키 성장기 영양제 헌법재판소는 19일 언론 브리핑에서 “헌법연구관의 국적과 관련한 가짜 뉴스, 악성 댓글, 원색적 비난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할 지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관련 증거와 자료를 수집 중”이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은 탄핵 심판 등에서 사실 관계 정리, 쟁점 검토 보고서 작성, 결정문 초안 준비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다. 이날 헌재가 수사 의뢰까지 언급한 배경에는 지난 17일부터 탄핵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이 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헌법연구관 3명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들이 화교라고 주장하는 글이 유포된 일이 있다. 헌재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 ‘질문과 답변’ 게시판에도 이들이 한국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 이 가운데에는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네. 왜 남의 나라 헌재에서 간첩 짓거리를 하고 있느냐”는 내용도 있었다. ◇”이름만 봐도 중국인”이라며 ‘화교 몰이’… 헌재 “연구관 3명 모두 한국인”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중국인이나 화교로 지목된 헌법연구관 3명은 모두 한국 사법시험에 합격한 법조인이다. A 연구관은 강원도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B 연구관도 서울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인물 정보 사이트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다만 C 연구관의 인적 사항은 인물 정보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 조선비즈가 “세 사람의 국적이 한국이 맞느냐”고 묻자, 헌재 관계자는 “예”라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세 사람의) 국적을 헌재가 밝힐 의무는 없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지원 자격에도 국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이에 조선비즈가 “외국인이 헌법연구관이 될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헌재 관계자는 “안될 것 같다”고 했다. 헌법연구관 3명의 국적에 대한 논란은 정치권으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18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헌법 기관과 국가 기밀 취급 기관에 외국인 공무원 임용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또 이미 임용된 외국인이나 복수 국적 공무원에 대한 보안 심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