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사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늘 판결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며 우 의장이 최 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을 재판부 전원일치로 일부 인용했다. 용달한편, 우 의장은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를 별도의 본회의 의결로 정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나온 것에 대해선 “국회법에 따라 일반 정족수(탄핵안의 경우 재적의원 과반 찬성)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의결 정족수를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방안은 이를 실현할 법적 절차와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의결 정족수 판단의 선행 과정으로 삼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가 논란이 된 것은 탄핵소추 대상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인 경우의 의결 정족수 규정이 헌법에 따로 없기 때문”이라며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가 의결로 정할 수 없고, 헌법과 국회법 어디에도 특정 안건의 의결 정족수를 정하는 안건을 상정할 절차와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용달이사그는 “무엇보다 헌법 해석의 문제를 국회 의결로 해결하는 것은 국회의 정당 의석수 변화에 따라 헌법 해석이 달라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헌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632 | 세탁기 | 아현역 | 2025.03.01 | 1 |
3631 | 광주웨딩박람회 | 정발산 | 2025.03.01 | 1 |
3630 | 부동산전문변호사 | 최신세 | 2025.03.01 | 1 |
3629 | 호텔 강도살인 중국인 3명 구속.. "증거인멸·도주 우려" | 정혜수 | 2025.03.01 | 1 |
3628 | 울산웨딩박람회 | 정보보 | 2025.03.01 | 1 |
3627 | 비데 | 종소세 | 2025.03.01 | 1 |
3626 | 檢, '오세훈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업가 김한정 압수수색…명태균 수사 신호탄 | 최성현 | 2025.03.01 | 1 |
3625 | 성범죄변호사 | 이국현 | 2025.03.01 | 1 |
3624 | 윤석열이 MBC 때리고 유튜브 보듯…트럼프 언론탄압 ‘판박이’ | 곽두원 | 2025.03.01 | 1 |
3623 | 대구웨딩박람회 | 월비릭 | 2025.03.01 | 1 |
3622 | “월급 500만 원이 평균이라고?”.. 누구는 적자 살림, 누구는 돈 쌓는다 | 소수현 | 2025.03.01 | 1 |
3621 | 정수기 | 소소데스 | 2025.03.01 | 1 |
3620 | 부산웨딩스튜디오 | 간보기 | 2025.02.28 | 1 |
3619 | 손님이 와야 빚을 갚죠…서울에서 제주까지 소비 빙하기 | 곽두원 | 2025.02.28 | 1 |
3618 | tv렌탈 | 중기청 | 2025.02.28 | 1 |
3617 | 형사전문변호사 | 드림원 | 2025.02.28 | 1 |
3616 | "제2의 하늘이 없도록" 보호자 대면 인계 원칙.. 안전 관리 강화 | 이성희 | 2025.02.28 | 1 |
3615 | "월 20만원씩, 18세까지"…육아지원금 준 '이곳' 출산율 뛰었다 | 최윤정 | 2025.02.28 | 1 |
3614 | 부산웨딩박람회 | 그건아니 | 2025.02.28 | 1 |
3613 | tv | 독립가 | 2025.02.28 |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