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천안웨딩홀수천억원대 분식회계와 채용 비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하성용 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하 전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3일 확정했다. 천안웨딩박람회하 전 대표는 KAI 대표이사로 있던 2013년 5월~2017년 7월 사업 진행률 조작 등을 통한 5000억원대 분식회계, 회삿돈 횡령, 채용비리 등 각종 경영비리 의혹 전반에 개입한 혐의로 2017년 10월 기소됐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탈락한 지원자 15명에 대해 청탁을 받고 부당하게 KAI에 취업시킨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핵심 혐의였던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2017년 회삿돈으로 산 1억8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와 2013~2016년 공개채용에서 탈락한 인원을 부당하게 합격시킨 혐의(업무방해) 등만 유죄로 인정했다. 2심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골프 접대 등 횡령 혐의 일부와 채용비리 관련 업무방해 혐의, 뇌물공여 혐의 등을 유죄로 추가 인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특정 지원자들에 대한 특혜를 제공하는 채용 절차 및 그 결과를 최종적으로 승인했다”며 “지위, 역할, 가담 정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더욱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 자금으로 구입한 상품권을 개인적으로 전달받아 사용하거나 경조비 명목으로 조성한 회사 자금을 내기 골프 비용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이를 횡령하기도 했다”며 “그에 대한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천안웨딩스튜디오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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