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개인회생기간단축

파이터 2025.02.26 23:58 조회 수 : 2

개인회생기간단축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 난 주택의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빌라의 세대주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 집주인도 사망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소방관의 과실이 아닌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에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워둔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다만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해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보상 걱정 없이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손실보상 예산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815 크리스탈상패 플토짱 2025.03.02 0
3814 대전이사업체 가이오 2025.03.02 0
3813 서울 아파트 '5건 중 1건' 15억 넘었다… 6억 이하 거래 절반 뚝 곽두원 2025.03.02 0
3812 김경수 "尹 탄핵은 반드시 이뤄져…조기 대선 준비는 민주당뿐" 2025.03.02 0
3811 상패 다올상 2025.03.02 0
3810 [체크!해주] '전력계 테슬라' 이튼, 데이터센터 수주 50% 증가 곽두원 2025.03.02 0
3809 인천이사업체 헤헤로 2025.03.02 0
3808 대립 각 세우던 이재명·임종석, '정권교체' 공감…"통합 해내야" 유지현 2025.03.02 0
3807 대용량보조배터리 성현박 2025.03.02 0
3806 부산이사비용 열힐나 2025.03.02 0
3805 앞다퉈 해외 가는 이유 있네…삼양 ‘웃고’ 농심 ‘울고’ 곽두원 2025.03.02 1
3804 부산 ‘미쉐린★’ 벽은 높았다…신규 지정 없어 1스타 3곳뿐(종합) 김수림 2025.03.02 0
3803 부산포장이사 김서정 2025.03.02 0
3802 우산답례품 장기적 2025.03.02 1
3801 올해도 CJ대한통운 직접 갔다...무슨 말 했나 곽두원 2025.03.02 0
3800 헌재 “최상목, 마은혁 불임명 국회권한 침해”…직접임명 청구는 각하(종합) 김혁 2025.03.02 4
3799 부산이사 파파라 2025.03.02 3
3798 우산판촉물 외모재 2025.03.02 3
3797 합성 데이터로 탄생한 '그록3'…환각·결함 우려 괜찮나 곽두원 2025.03.02 3
3796 원룸포장이사 아진형 2025.03.02 3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