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개인회생기간단축

파이터 2025.02.26 23:58 조회 수 : 2

개인회생기간단축소방은 소방기본법(25조) 상 이를 지급할 의무는 없지만,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고려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배상책임보험에 지급을 요청했다.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불이 난 주택의 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하는 것이 통상적이지만, 해당 빌라의 세대주들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또 화재가 발생한 2층 집주인도 사망해 구상권 청구가 불가능했다. 그러나 공제회는 소방관의 과실이 아닌 인명구조를 위한 적법한 조치였다는 판단에 지급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에 광주소방은 소방대원의 배상을 대비해 세워둔 예산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고려했다. 다만 배상비 예산이 총 1000만원 한도여서 예산의 80%에 달하는 비용을 한번에 지출해야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화재 현장에 뛰어드는 소방관들이 보상 걱정 없이 구조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 안전을 위해 불길 속으로 뛰어든 용기를 헛되이 하지 않겠다”며 손실보상 예산과 보험제도를 통해 해결할 것을 약속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3548 이복현 "통화 완화가 바람직…1Q 소비자도 금리인하 체감"(종합) 곽두원 2025.02.28 0
3547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롤링썬더 2025.02.28 0
3546 광주포장이사 김인제 2025.02.28 0
3545 대법원 판결에도 부정선거 논란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 신혜지 2025.02.28 2
3544 국산 헬기 끝판왕 공개...K방산 '비밀병기' [방산인사이드] 이혜성 2025.02.28 2
3543 지하철성추행 신라면 2025.02.28 2
3542 울산이사 시간이 2025.02.28 2
3541 트럼프 “4월 2일부터 자동차 관세 25%…美에 공장 지으면 예외” 곽두원 2025.02.28 2
3540 강제추행전문변호사 가루몬 2025.02.28 2
3539 [단독] 클로바X '모바일 앱' 출시…상반기 목표 [K-AI가 뛴다②] 김지영 2025.02.28 2
3538 이재명 "尹 대통령, 스스로 지옥에 들어가…차기 대권은 자만할 상황 아냐" 한경원 2025.02.28 2
3537 대구포장이사 호혀허 2025.02.28 2
3536 강제추행변호사 아구몬 2025.02.28 2
3535 [단독] 인권위, 내일 ‘변희수재단’ 설립 상정해 논의…신청 9개월만 곽두원 2025.02.28 2
3534 코스피, '대반전'…엔비디아 우려 뚫고 뒷심 '작렬' 김진아 2025.02.28 2
3533 대구이사 지혜노 2025.02.28 2
3532 대전이사업체 가이오 2025.02.28 2
3531 “이건 진짜 소름 돋는다” 충격 넘어 공포…난리난 ‘영상’ 정체 이서아 2025.02.28 2
3530 박보영 영화·아이유 드라마, 공연장서 다시 만난다 곽두원 2025.02.28 2
3529 저서 출간 한동훈, 공식 활동 본격화…한동훈 테마주도 상승 정혜수 2025.02.28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