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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카카오모빌리티가 수수료를 기존 3~5%에서 2.8%로 낮춘 상생안을 올 상반기 적용한다. 전국 곳곳에 설치하는 '지역참여형 가맹본부'를 통해 진행하는 이른바 '반값 택시'다. 소자본창업# 그런데 카카오모빌리티가 진정성 있게 '상생안'을 추진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상생안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카카오T 블루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는 수수료 자체를 2.8%로 인하하겠다는 기존 상생안과 다른 부분이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진심은 무엇일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오랫동안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 플랫폼을 불공정하게 독점하고 있다는 논란 때문이었다. 2022년과 2024년에 각각 불거진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혐의가 대표적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 앱의 알고리즘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자사 가맹택시에 배차를 우대한 게 아니냐는 혐의(콜 몰아주기)를 받았다. '콜 차단' 혐의는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영업 비밀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시 카카오T 앱의 호출 서비스를 차단한 것을 말한다. 2023년 2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콜 몰아주기' 혐의를 불공정 경쟁행위로 인정해 카카오모빌리티에 25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정 조치와 함께 택시업계와 상생할 방안을 내겠다고 약속했다.[※참고: 지난해 12월 '콜 차단' 혐의도 151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과징금 조치를 받은 10개월 후인 2023년 12월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가 최종 상생안을 협의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논란이 일었던 배차 알고리즘을 바꾼다. 기존 3~5%인 가맹 택시 수수료를 2.8%로 인하한다…." 무자본창업이렇게 만들어진 카카오모빌리티의 신규 모델(수수료 2.8% 인하)이 올 상반기 출시를 앞두고 있다. 바로 '지역참여형 가맹본부(이하 지역참여형 본부)'다. 이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국내 지역 곳곳에 설치하는 택시 가맹본부다. 이곳과 가맹계약을 맺으면 택시 운전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수수료를 낼 수 있다. 기존 가맹 서비스인 카카오T 블루의 수수료는 3~5%인데, 가맹본부는 그보다 낮은 2.8%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미디어들은 여기에 '반값 택시'란 별칭을 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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