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음주운전행정심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하다가 함께 있던 남자친구가 체포되자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윤정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36·여) 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0시 3분께 인천시 중구 도로에서 승용차를 몰다 사고를 냈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그는 술 냄새를 심하게 풍기며 혀가 꼬여 발음도 정확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음주 측정을 20분 가까이 거부했다. 옆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며 경찰관에게 욕설을 했다. 이에 경찰이 A 씨의 남자친구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자, A 씨는 경찰의 멱살을 잡고 생수병으로 머리를 때렸다. 윤 판사는 “음주 측정 거부는 혐의 입증과 처벌을 어렵게 하고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388 | cxvc | cxxc | 2025.02.26 | 2 |
3387 | 스투시바지 | 샘숭이 | 2025.02.26 | 2 |
3386 | 개인회생폐지 | 카오산 | 2025.02.26 | 2 |
3385 | 춘천웨딩홀 | 상담실 | 2025.02.26 | 2 |
3384 | 적정 환율은 1304원인데… 고환율 덫에 걸린 중소기업의 비명 | 성수현 | 2025.02.26 | 2 |
3383 | 아파트입주청소 | 로제제 | 2025.02.26 | 2 |
3382 | 국힘 "정년연장, 대기업-중기·정규-비정규직 임금격차 해소 동시에" | 곽두원 | 2025.02.26 | 2 |
3381 | 양육비 안 준 부모 157명… 출국금지·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 | 이지혜 | 2025.02.26 | 2 |
3380 | 개인회생워크아웃 | 테무산 | 2025.02.26 | 0 |
3379 | 스투시볼캡 | 안좋아 | 2025.02.26 | 0 |
3378 | 원주웨딩홀 | 도면발 | 2025.02.26 | 0 |
3377 | 사무실청소 | 앙꼬미 | 2025.02.26 | 0 |
3376 | 홍장원 “체포명단 들은건 공터, 적은건 집무실…CCTV 다 까자” | 곽두원 | 2025.02.26 | 0 |
3375 | 광주개인회생 | 똘비 | 2025.02.26 | 0 |
3374 | 고가폰 삼성 vs 가성비 애플? '안방 뺏기' 전쟁의 서막 [IT+] | 김지영 | 2025.02.26 | 0 |
3373 | 스투시비니 | 외톨이 | 2025.02.26 | 0 |
3372 | 청소비용 | 파카파오 | 2025.02.26 | 0 |
3371 | 원주웨딩박람회 | 꽃밭이 | 2025.02.26 | 0 |
3370 | 부산개인회생상담 | 최신세 | 2025.02.26 | 0 |
3369 | [전혜인의 여의도리뷰] `우리는 중도보수` 이재명이 막 올린 중원 전쟁 | 김진아 | 2025.02.2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