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슈프림반팔그는 "금융당국이 가격 문제(대출금리)에 직접적으로 강하게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기본 스탠스는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난해 연말은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상황 인식이 있었지만 올해 들어서는 시간이 좀 지났고, 대출금리에 시장의 원리가 작동을 해야하는데 이제는 좀 반영(기준금리 인하)을 할 때가 됐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은행 20곳에 차주별·상품별로 준거·가산금리 변동 내역과 근거, 우대금리 적용 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앞서 한은은 지난해 1월과 11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해 기준금리가 연 3.0%로 기존 대비 0.5%포인트 하향조정 됐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도 주요 시중은행의 대출금리가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슈프림반팔티은행 대출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시장·조달 금리를 반영한 지표(기준)금리에 은행이 임의로 책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한 뒤 은행 본점이나 영업점장 전결로 조정하는 우대금리를 빼서 산출한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우대금리를 이용해 임의로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한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정부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지방은행이 지방 주담대 취급을 확대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건설경기라는 것이 민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이 문제를 완화시켜나가는 정부의 대응은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 된다"고 했다.▷관련기사 : 주담대 늘리면 건설경기 회복?…엉뚱 인센티브에 지방은행 '당혹'(2월24일) 김 위원장은 또 "수도권 부동산 가격은 아직 상승 움직임이 있고 불안감도 있는 상황이라 수도권보다는 지방으로 자금이 공급되는 것이 맞겠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전체적인 금융 자원의 배분 과정에서도 지방이 조금 더 배분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하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대책을 세웠다"고 했다. 슈프림긴팔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 승인 신청과 관련한 심사 과정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동양·ABL생명 인수를 결정짓고 두 보험사 대주주인 중국 다자보험그룹과 총 1조5493억원에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이후 지난달 15일 금융당국에 동양·ABL생명 인수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금감원이 자회사 편입승인 심사에 착수한 상태다.▷관련기사 : 이복현 금감원장 "우리금융 경영평가 결과 2월 중...원칙적 처리"(2월4일) 단 우리금융이 금감원 경영실태평가에서 3등급(보통) 이하를 받는 경우 생보사 인수합병(M&A)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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