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임산부 카페인 정부 자문기구가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고령층 계속고용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노인연령 상향을 중장기 주요 과제로 제언했다. 또 저출생 정책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출산·양육 현금성 지원을 통폐합한 '가족수당'을 신설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기획재정부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미래세대 비전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정년 연장 혹은 폐지' 논의 추진…노인연령 상향 검토 이번 전략과제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노년기 진입에 따른 '신(新)고령층 활약 지원 방안'이 담겼다. 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노사정 공감대를 기반으로, 현행 60세인 정년 연장 혹은 폐지, 정년 후 재고용 등 계속고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제안했다. 취업알선·전직훈련 등 취업연계 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노인 일자리도 발굴·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아울러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한 제안도 담았다. 특히 국민연금 관련 취약계층 가입을 지원하고, 수급 개시 전 연금 일부를 수령하는 부분연금제 도입 검토 등을 중장기 과제로 담았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인 노인빈곤율을 감안해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장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을 제안했다. 고령자 고용연장 효과, 노인빈곤율 등을 종합 고려해 현행 65세인 노인연령 조정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단계적 로드맵을 검토하는 방안도 담았다. 이를 통해 경로 우대제 등 사회서비스에 더해 사회보험 관련 대상 연령을 상향하는 공론화를 추진하자고 제시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3243 |
롯데백화점웨딩박람회
![]() | 너무행 | 2025.02.25 | 0 |
3242 |
尹측 “공수처, 중앙지법서 尹영장 기각”… 공수처 “尹대상 영장 청구 안해”(종합)
![]() | 이청아 | 2025.02.25 | 0 |
3241 |
속초웨딩홀
![]() | 포켓킹 | 2025.02.25 | 0 |
3240 |
24시간 동안만 노출되는 임시 게시물입니다.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9 |
언팔 (언팔로우)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8 |
계정들을 의미합니다.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7 |
팔로워 (Follower)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6 |
1. 팔로우 관련 용어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5 |
더현대웨딩박람회
![]() | 좌이유 | 2025.02.25 | 0 |
3234 |
슈프림반팔
![]() | 테라포밍 | 2025.02.25 | 0 |
3233 |
'…기회비용이 뭐죠?' 중·고등생 경제 점수 50점 겨우 넘어
![]() | 곽두원 | 2025.02.25 | 0 |
3232 |
하나를 들으면 열가지를 앎.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1 |
다른 사용자를 태그
![]() | 백프로 | 2025.02.25 | 0 |
3230 |
게시물에 해시태그를 달면
![]() | 백프로 | 2025.02.25 | 0 |
3229 |
안양웨딩박람회
![]() | 사전예약 | 2025.02.25 | 0 |
3228 |
의정부이사
![]() | 혜성링 | 2025.02.25 | 0 |
3227 |
이혼전문변호사
![]() | 원숭이 | 2025.02.25 | 0 |
3226 |
[속보] 공수처 "서울중앙지법에 尹 영장 청구한 사실 없다"
![]() | 이성희 | 2025.02.25 | 0 |
3225 |
용산웨딩박람회
![]() | 구례요 | 2025.02.25 | 0 |
3224 |
슈프림티셔츠
![]() | 발전했 | 2025.02.2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