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부산이사올 1분기 수급 전망도 어둡다. 최근엔 월동채소 주산지인 전남과 제주지역에 대설과 한파가 집중되면서 생산량이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배추와 무 등 월동채소 주산지 생산량이 전년과 평년 대비 약 12~18% 감소했으며, 이 때문에 설 명절 이후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높은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농경연은 “1분기 배추 도매가격은 겨울배추 출하량 감소로 전년(8380원)과 평년(7740원) 대비 상승하고, 무 역시 전년(1만1330원)과 평년(1만1700원)보다 높은 가격대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이사농식품부는 오는 26일까지 예정된 배추와 무 등 월동채소 할인지원(최대 40%) 기간을 3월까지 연장하고, 정부비축 겨울무 500t을 대형마트에 도매가격의 70% 수준으로 저가 공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배추와 무는 민간수입 물량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인수해 도매시장, 김치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서울형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한다. 용적률 규제를 받는 사업지에서 남은 용적률을 다른 사업지에 팔 수 있는 제도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내에는 용적률이 토지주가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지에 대한 명확한 국내 규정이 없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 2011년에 용적이양제를 추진했으나, 오세훈 당시 시장의 자진사퇴로 계획이 전면 백지화된 바 있다. 결국 14년만에 재추진하는 셈이다. 사무실이사전문서울시가 추진하는 용적이양제(TDR·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는 문화유적지 등을 개발할 때 고도제한 등 규제로 원래 받을 수 있는 용적률보다 낮은 용적률을 받았을 경우 남는 용적·식자재업체 등 실수요업체에 직접 공급하는 등 가공업체, 외식업체의 원재료 구매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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