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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

웨박후 2025.02.22 16:17 조회 수 : 0

다이사3종 협의체 대표로 부산시사회복지관협회 류승일 회장의 인사말과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의 축사로 진행됐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객원교수인 김영종 교수는 ‘사회복지시설 민간 위탁의 현안과 개선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했다. 이날 김영종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분야에서는 민간 위탁이 여전히 제도적으로 중요한 과제로 파악된다. 이는 곧 우리나라 사회서비스 공급의 건강성이나 유효성은 상당 부분이 민간 위탁 기제의 적절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평가해보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사견적비교주제 발표에 이어 박성주 부산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을 좌장으로 한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회에는 손지현 신라대 상담치료복지학과 교수, 김정근 부산시사회서비스원 실장, 류강렬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정병오 휴먼임팩트협동조합 대표가 참석했다. 이사가격토론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성의 관점에서 각자의 이해가 독립적일 수 있는 다양한 전문가 위원으로 참여 △평가 지표 개발 시 시설 운영 관련 다양한 이해 관계자 참여와 협의 과정 필요 △조례 개정을 통해 민간 위탁의 절차를 더욱 명확히 하고, 수탁자 선정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며, 운영 평가 및 재위탁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 △위탁 수수료 방식의 사회성과연계채권을 통해 시설의 재정 자립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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