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포항웨딩홀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직접 해결책 찾기에 나선 것은 분명 긍정적인 움직임이다. 하지만 전세사기는 제도적 결함에서 발생한 문제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놔야 한다.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적 결함을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테면 특별법 지원 대상 확대, 세입자 우선 변제 보증금 상한 규정 조정, 전세 보증보험 가입 100% 의무화와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는 일부 마련되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는 피해 발생 후의 일이다. 사후 구제도019년 봄, 부산에서 꽤나 흥미로운 정치 실험이 있었다. 당시 자유한국당 부산시당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자유시민 정치 박람회’를 열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시당의 부산행복연구원 산하 시민정치토론센터가 동력이었다. 경주웨딩박람회시당은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 공간을 마련했다. 18개 지역구 당협, 산하 단체들이 각각 부스를 마련해 정책을 소개하고, 정책 비전을 공유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청년 당원들이 대거 참여한 것은 물론 당 대표까지 현장을 찾았다. 기대했던 젊고 자유로운 ‘스탠딩 파티’와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지만, 척박한 정치 환경 속에서 그나마 선진 정치를 향한 첫걸음을 뗐다는 데 의미를 두기에 충분했다. 사포항웨딩스튜디오실 이런 시도는 세계적인 모범 사례로 꼽히는 스웨덴의 ‘알메달렌 정치박람회’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그해 6월 시당은 ‘알메달렌 원정대 출정식’을 열고 현장을 체험하도록 청년 정치인을 보내기도 했다. 박람회는 1968년 7월 휴가지인 스웨덴 고틀란드섬의 작은 마을 알메달렌에서 씨앗을 뿌렸다. 당시 휴가 중이던 교육부장관이 광장의 트럭에 올라 작은 정책 간담회를 연 게 시작이었다. 총리가 된 장관은 이듬해에도 알메달렌에서 자신의 정책을 이야기하는 행사를 열어 주목을 받았다. 이후 다른 정당 지도자들에게 참여를 제안하면서 덩치를 키우기 시작했다. 1982년 진보와 보수, 극우와 극좌 정당, 성소수자와 환경 단체 등 이익단체, 어린이와 청소년, 기업들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진 국민의 생각을 대변하는 이들이 일주일간 대규모 정치 축제를 여는 ‘알메달렌 주간’이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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