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원주웨딩박람회명태균 게이트는 정치 브로커 명 씨가 공천과 인사에 개입하는 등 국정을 농단했다는 의혹이다.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이 사건 때문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언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다. 명 씨가 대선 기간 사용했던 황금폰에 연락처가 저장된 전현직 국회의원만 140명이 넘는다고 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여권 유력 인사도 이른바 명태균 리스트에 등장한다. 수사를 미적대다가는 정치적 논란과 혼란만 키울 수 있다. 명태균 게이트를 둘러싼 모든 의혹을 신속하고 깔끔하게 해소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특검뿐이다. 강릉웨딩스튜디오정부가 올해 초·중등 교사 정원 2232명을 감축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학령 인구의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에 따른 것이다. 저출생 여파로 교사 감원이 시작된 게 10년이 넘었다. 정원 축소가 발표되면 그때마다 교원단체와 교사들이 교육의 질 하락을 우려하며 반대하는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다. 출생 통계를 보면 취학생 급감은 기정사실이다. 따라서 교사 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논리다. 지난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2017년생은 35만 7771명이었는데, 2023년생은 23만 28명으로 35.7% 감소했다. 부산 초등 교사 수는 지난해 7480명에서 올해 7380명으로 100명 줄었다. 중등 교사 수는 6806명에서 6691명으로 115명 감소했다. 내년에도 각각 100명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강릉스드메학교 현장에서는 학생과 교사 수를 단순 비례해서 조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맞선다. 교육부의 ‘교사 1인당 학생 수’ 기준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학교나 학급 수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신도시 내 학교 신설이나, 고교학점제에 따른 분반 수업 등 각 수업 현장에서 교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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