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아고다할인코드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과 관련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계엄은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것이 가장 좋은 일이라고도 주장했다. 일본여행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일체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포고령 1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국회를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답했다. 이어 '파업·태업·집회를 금지한다'는 포고령 내용에 대해서도 "그런 내용이 계엄 포고령에 포함됐다면 내용이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호텔김 장관은 또 "계엄은 잘못됐다"면서도 '계엄이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엔 여전히 "그렇다. 헌법에 나온 권한"이라고 했다. 이에 '신군부 비상계엄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이어지자, "그때는 대통령이 했다고 할 수 없다. (지금은) 현직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고, 그 선포는 권한이 있으니 그게 옳으냐, 그르냐 (논쟁은) 반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는 게 가장 좋은 일로 생각한다"고도 강조했다. 숙박김 장관은 이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두고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펼쳤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에 대해선 "일어나선 안 될 일이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라고 공감했지만, "헌법재판소 판결 중에 잘못된 것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판결에 동의할 수 없으면 대한민국을 떠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발하자, 김 장관은 "헌법재판소를 고쳐 나가야지 왜 떠나라고 하느냐"며 맞섰다. 여행김 장관은 노동부 현안 및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선 "검토가 안 됐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업무 숙지가 안 됐다며 질타를 쏟기도 했다. 예컨대 박홍배 의원은 김 장관이 에스크로(제3 금융기관과 연계한 정산금 지급 방식) 법안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자 "파악을 못 하고 업무 자체를 보시지 않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한 한화오션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업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차관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다"며 발언권을 넘기기도 했다. 다만 김 장관은 고(故) 오요안나 MBC 기상캐스터 사건 등 직장내괴롭힘 관련 제도에 대해선 "제도 시행 5년이 지난 만큼 그간의 운영 결과를 진단하고 고칠 부분은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씨의 근로자성과 관련해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있다. 인정할 요인이 많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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