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자본창업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기 오늘(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역량을 문제 삼으며 "쓰잘머리 없는 공수처는 정말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의도연구원 창립 30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수사 기관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서로 권한 다툼 때문에 오히려 국민 자유가 침해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비상계엄 관련 수사에 있어서 수사기관 간의 혼선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수사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 모두가 느꼈을 것"이라며 "근본 원인은 (공수처를 탄생시킨) 문재인 더불어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든 경찰이든 공수처든 사건만 터지면 한 건 해서 자기들 공명심을 내세우려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권리는 안중에도 없다"며 "증거를 조작하지 않나, 불법 수사를 하지 않나, 불법 압수수색 하지 않나 등 권리침해가 엄청나게 심하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소자본창업권 원내대표는 또한, 지난 2022년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찬성했던 것에 대해선 "당시에 제가 그런 결단을 안 내렸다면 민주당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폐지했을 것이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 수사할 수가 없어서 아직도 기소가 안 될 수도 있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 당시 원내대표로서 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강력히 반대했던 나경원 의원도 "특정 세력의 하명 수사처로 늘 전락하는 공수처 폐지가 답"이라며 "좌파 사법 카르텔을 정리하는 것이 바로 국민 권리를 지키고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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