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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두까까 2025.02.16 20:31 조회 수 : 0

냉장고렌탈가세연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한다는 판단도 나왔다. 모욕죄 여부 판단과 관련해 1심 재판부는 '패륜적인 행태' 등 표현이 "다소 모욕적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 "원고(가세연)는 특정 인물이나 정치적 이슈와 관련해 취재 사실을 알리고 논평을 하는 등 언론사와 유사한 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감시와 비판이 널리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가세연은 당초 2억8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1심 소송 과정에서 7000만 원으로 줄였고 항소심에선 4000만 원으로 더 크게 줄였음에도 패소했다. lg냉장고렌탈민주언론시민연합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사필귀정이다. 가세연은 2018년 설립 이후 반사회적이고 비윤리적인 유튜브 방송으로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며 "언론단체들의 비판엔 거액의 보복소송으로 응수했고, 소송 내내 시간끌기와 자료 늑장제출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청구변경과 기일추가 요구로 소권을 남용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개인카페창업민언련은 "가세연의 위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불법·허위정보 유포와 무분별한 의혹 제기는 줄소송으로 이어져 대부분 패소로 귀결되고 있다"며 "거듭되는 패소에도 가세연은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 최근 MBC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죽음과 관련해서도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반복해 내놓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유튜브는 혐오·폭력을 조장하는 악성채널에 대한 엄정한 규제로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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