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원이사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감사실이 류희림 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지 7개월 만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에 따르면, 방심위 감사실은 지난 7일 류희림 위원장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했다. 권익위는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한 공익제보자들에게 지난 12일 방심위 감사실의 조사 결과 회신 사실을 알렸다. 수원이사청소방심위 감사실은 권익위에 "피신고자(류희림 위원장)의 내부 통신망 게시글 열람 여부와 피신고자 및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하여 확인한 결과, 피신고자의 사적이해관계자 민원신청 사전 인지 여부 등을 확정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 제1항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12월 공익제보자 3인과 2024년 1월 방심위 직원 149명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 수십명을 동원해 심의 민원을 사주했다며 류 위원장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하지만 권익위는 2024년 7월 참고인들 간 진술이 엇갈려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어렵다며 방심위로 사건을 송부했다. 이에 따라 방심위 감사실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약 7개월 만에 사실상 같은 결론이 난 것이다. 광주이사짐센터다만 방심위 감사실은 류희림 위원장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뿐 사건 종결을 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김준희 언론노조 방심위지부장은 13일 통화에서 "법률 위반 판단도, 사건 종결도 서로에 미루는 '핑퐁'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536 | 형사변호사 | 용감한 | 2025.02.18 | 0 |
2535 | 대전이사 | 고현정 | 2025.02.18 | 0 |
2534 | 2025웨딩박람회일정 | 뽀로로 | 2025.02.18 | 0 |
2533 | 저출산 시대 | 태양 | 2025.02.18 | 0 |
2532 | 성범죄변호사 | 코스모스 | 2025.02.18 | 0 |
2531 | 인천포장이사 | 장비룡 | 2025.02.18 | 1 |
2530 | 성폭행전문변호사 | 행님덜 | 2025.02.18 | 0 |
2529 | 부산이삿짐센터 | 피를로 | 2025.02.18 | 0 |
2528 | 성범죄변호사 | 욜로족 | 2025.02.18 | 0 |
2527 | 부산이사 | 전지현 | 2025.02.18 | 0 |
2526 | 서울포장이사 | 김인제 | 2025.02.18 | 0 |
2525 | 포장이사업체 | 바모너 | 2025.02.18 | 0 |
2524 | 코엑스웨딩박람회 | 시간이 | 2025.02.18 | 0 |
2523 | 진주웨딩박람회 | 호혀허 | 2025.02.18 | 0 |
2522 | 안양웨딩홀 | 가이오 | 2025.02.18 | 0 |
2521 | 임산부탈모샴푸 | 성수현 | 2025.02.18 | 0 |
2520 | 울산웨딩박람회 | 김서정 | 2025.02.18 | 0 |
2519 | 온리원중등 | 이혜성 | 2025.02.18 | 0 |
2518 | 대구웨딩박람회 | 파파라 | 2025.02.18 | 0 |
2517 | 부산웨딩박람회 | 아진형 | 2025.02.17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