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이혼변호사를 추진하는 편이 현실적일 터인데, 이는 의사들이 모여 있어야 당직, 입원환자의 제대로 된 진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역설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의 과다한 진료량이 줄어들고 전공의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한 지금이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 전공의 인력 없이도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적절히 유지될 수 있는 인력구조와 수가체계를 갖추고, 전공의는 순수한 '수련'을 위해 고용하는 형태가 된다면 우리 의료시스템은 보다 더 나아지고 보다 더 지속 가능해질 것이다. 이를 위한 첫걸음은 현재 강행되고 있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우선 멈춤일 것이다. 우리에게는 정권의 이익이나 정부의 자존심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생명권을 위한 정당한 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원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이에 바탕을 둔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과 우선순위·시급성에 따른 수행을 요구하자. 적절하고 투명하며 수정할 수 있고 제대로 집행되는 정책을 요구하자. 한편, 의료의 '공공성'을 인지하고 의료보험재정이 공공재임을 이해하여 이를 낭비하지 않는 시민의식 또한 필요하다. 우리는 모두 명의에게 진료받기를 원한다. 이를 위해서는 명의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 전공의를 수련할 정도로 실력을 갖춘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우선 수련의 대상이 되는 데 동의해야 할 것이다.강남피부과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태가 해결되지 않은 데에는 '성급한 여론몰이로 마녀사냥을 하고, 진영 논리에 따른 편가르기로 상대를 공격하고, 자신들의 근거 없는 혐오 감정을 다수의 뜻으로 정당화하며 소수자들을 억압할 수 있'는(<최소한의 선의(문유석, 문학동네)> 발췌) 정보화 사회의 폐해도 단단히 한 몫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95%가 넘는 의과대학생들의 휴학, 한자리 수를 넘지 못하는 전공의 선발 현황이 과연 젊은이들 개개인의 숙고와 독립적인 판단의 결과일까? 의사집단의 익명 인터넷 사이트에서 떠도는 '블랙리스트', 향후 불이익을 주겠다는 근거 없는 협박이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을까? 특히 의과대학생은 이미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직 전공의와는 상황이 매우 다르다. 학칙에 따라 제적될 경우 그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휴학을 선택한 학생들이나, 타 의료기관에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전공의 선발에 응하지 않는 사직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2025년 의대 정원 1500명 증원 반대', '전공의 7대 요구조건', '의대생 8대 요구조건'은 과연 그만큼 절실한 문제일까? 만약 그렇다면, 이들은 요구 조건에 대한 사회적 공감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와 수련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현실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대안을 제시했는지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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