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전웨딩박람회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국회 측 변호사들이 "헌법 재판 과정에서 국회 무력화 등에 대한 대통령의 지시가 입증이 되었다고 좀 평가를 하느냐?"는 질문에 "충분하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지난 13일 8차 변론 기일 직후 진행한 백브리핑에서 장순욱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 충분하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증인들 증언도 있고 또 아마 기자분들은 서증까지는 세세하게 검토를 못 하셨는데 서증에 넘치는 증거들이 많다"고 답했다. "피청구인 측에서 진술 조서 등 계속 신빙성이 없다고 그런 주장을 반복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응할 계획 같은 게 있느냐?"는 질울산웨딩박람회문에, 국회 측 김진한 변호사는 "그건 사실 헌법재판소가 여태까지 대통령 탄핵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판례에 따른 원칙"이라며 "만약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면 그거야말로 자의적인 법리 적용"이라고 답했다. 광주웨딩박람회김진한 변호사는 "일관된 법리에 따라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법리에 따라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존중해 온 것"이라며 "그런데 피청구인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자기 자신을 위한 특혜를 달라는 주장인데 그것은 우리나라 헌법에 정해져 있는 법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그 원칙을 스스로 깨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영상엔 국회 측 대리인들의 기자 질의응답이 담겨있다.
댓글 0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
2431 | "트럼프 '가자 점령' 폭탄 선언, 국무장관도 몰랐고 회의도 없었다" | 곽두원 | 2025.02.16 | 0 |
2430 | 인천포장이사 | 옥지얌 | 2025.02.16 | 0 |
2429 | 리팟레이저 | 바노모 | 2025.02.16 | 1 |
2428 | 여당서 다시 번지는 부정선거론…그 뒤엔 군불 때는 'STS' 있다 | 곽두원 | 2025.02.16 | 0 |
2427 | 강남스마일라식 | 나나미 | 2025.02.16 | 0 |
2426 | [단독] 민주, ‘반도체 52시간 예외’ 장관 고시 개정에 무게 | 곽두원 | 2025.02.16 | 0 |
2425 | 부산이삿짐센터 | 프랑스 | 2025.02.16 | 0 |
2424 | 연신내피부과 | 이회장 | 2025.02.16 | 0 |
2423 | 부산포장이사 | 인피니티 | 2025.02.16 | 0 |
2422 | 9급 초임 보수 300만원…‘허리 연차’ 공무원들은 뿔났다 | 곽두원 | 2025.02.16 | 0 |
2421 | 이혼변호사 | 스나미 | 2025.02.16 | 0 |
2420 | 부산이사 | 크리링 | 2025.02.16 | 0 |
2419 | 원로 만나고 ‘언더 73’ 움직이고… 한동훈 ‘측근 정치’ 등판 시동 | 곽두원 | 2025.02.16 | 0 |
2418 | 민사소송절차 | 분할이 | 2025.02.16 | 0 |
2417 | ‘징역 42년’ 박사방 주범 조주빈, 징역 5년 추가됐다 | 곽두원 | 2025.02.16 | 0 |
2416 | 포장이사업체 | 스파이더 | 2025.02.16 | 0 |
2415 | 비명계의 이재명 견제…당에 득일까, 실일까 | 곽두원 | 2025.02.16 | 0 |
2414 | 부동산전문변호사 | 전문변 | 2025.02.16 | 0 |
2413 | 포장이사 | 근육걸 | 2025.02.16 | 0 |
2412 | 성범죄변호사 | 와우굿 | 2025.02.16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