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웨딩박람회KISO 정책위는 잘못된 보도를 인용한 게시물이 문제가 있다고 했다. KISO 정책위는 "이 게시물이 언론 기사를 전재한 것임을 전제해도 시민의 건전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해칠 가능성이 큰 왜곡된 정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외신기자들이 최소한의 기초적인 취재조차 없이 특정 매체의 국적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전제한 것이라고 항의한 데서 보이는 것처럼, 게시물이 인터넷 여론 시장에 참여하는 이용자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우려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기초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조차 게을리한 저급한 수준의 언론 기사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관한 것이라면 그러한 비판과 의혹에 대해서는 해명과 재반박을 통해 이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했다. 부산웨딩박람회일정공적 인물과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SO 정책위는 이어 "언론이나 이용자들의 공적 인물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공적 인물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형식의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 달리 그 제한의 심사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관련 판례의 일관된 법리"라고 설명했다. 게시물이 인용한 언론 기사 역시 삭제되지 않은 점도 짚었다. KISO 정책위는 "전재의 대상이 된 원래 언론 기사가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노출, 검색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표현의 자유 등을 감안해 해당 기사가 다른 적절한 수단 혹은 언론중재위원회 등을 통해 수정되었거나, 판결 등을 통해 해당 게시물이 명백한 허위사실임이 밝혀지지 않는 한, 이를 삭제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고 했다. KISO 정책위는 유사한 내용을 담았으나 언론 보도가 아닌 유튜브 링크를 게시한 다른 게시글에는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웨딩박람회일정이재명 대표가 소년원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는 내용의 게시글 2건도 심의에 올랐다. KISO 정책위는 해당 주장은 법원 판단에 의해 허위라는 점이 확인됐다며 '삭제 또는 그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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