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대구포장이사미분양 주택 통계가 건설사의 자발적인 신고로 작성되는 데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등을 이유로 미분양 물량 자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의 정확성을 떨어트린다는 이유에서다. 미분양 주택 통계를 기반으로 소비자들의 의사결정,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설정 등이 이뤄지는 만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요구된다. 국토교통부와 지역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일부 지자체는 매달 지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담은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대구이사 대전시도 현재까지 지난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미분양 주택 현황 자료를 발표한 상태다. 해당 자료에는 자치구별 미분양 주택의 소재지와 사업자, 분양 유형, 분양 결과, 분양 승인일, 준공 여부 등이 담겨있다. 하지만 지역 내 모든 미분양 주택 현황이 포함된 것은 아니다. 전체 27곳 중 13곳(48%)은 빈칸으로 남겨져 있다. 해당 주택의 사업주체가 미공개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현행 주택법상 입주자 모집 계획을 담은 분양 공고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반면, 미분양을 포함한 분양 결과는 사업주체 자율에 맡기고 있다. 즉, 사업주체가 미분양 주택 수 제출·공개를 원치 않을 경우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는 셈이다. 건설업계에선 미분양 주택 수를 일종의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 훼손, 수분양자 반발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전이사짐센터지역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특히 계약률이 낮을 경우 더욱 더 공개를 꺼린다. '미분양 아파트'라는 낙인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며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지면 수분양자들의 반발이 거세지는 것은 물론, 다른 분양사업도 타격을 입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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