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네시스렌트를 직전 두 차례(2024년 10월·11월)에 이어 3회 연속 내릴 것인지를 두고 시장 전망이 팽팽하게 엇갈린 회의였다. 블룸버그 통신은 금통위에 앞서 “누군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시점에 선출직이 아닌 중앙은행 수장이 위기 관리자로서 구원투수 역할을 떠맡아야 한다”고 했다. 정치 격동이 초래한 경기 하강 위험을 들어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골드만삭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은 ‘동결’ 소식에 “놀라운 결정”이라고 평했다. 제네시스장기렌트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체포로 숨 가쁘게 전개된 일련의 혼란 국면에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보인 여러 말과 행동을 두고 정치·경제적 해석이 분분하다. 계엄선포 당시와 그 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의 행동과 판단을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두둔했다. 그래서인지 이 총재는 금통위 직후에 기자간담회에서 계엄 사태 이후 ‘정치와 경제의 분리·독립’을 강조해온 자기 발언의 논리와 경제적 함의를 여러 차례 설명했다. 그런데 설명이나 해명을 넘어, 그 자리에서도 ‘경제를 위한’ 좀더 적극적인 재정과 정치의 역할을 또다시 제안했다. 인하 대신에 동결을 선택한 배경도 “기준금리 25bp를 한 달 먼저 내리는 것보다는 정치 프로세스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발언했다. 제네시스렌트카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정교한 정책조합이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상황이긴 하지만, ‘재정정책 간섭’이라는 비판을 무릅쓰면서까지 경기 하강에 대응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추경을 하면 어느 쪽이고 안 하면 어느 쪽이고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돼 부담이지만, 성장률을 보완(방어)하기 위해 15조에서 20조 정도 추경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더 나아가 “지금 추경을 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막 무차별 지원하는 것보다 어려운 자영업자를 타깃으로 해서 지원하는 게 맞다”는 메시지도 과감하게 던졌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전 국민 지원금 방안은 적절하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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