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개인회생기간단축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일부 극우 단체에서 제기하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국가 존립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 선거 등 여러 차례의 선거를 치러온 우리 사회에서 이 같은 주장은 늘 있어왔는데요, 그동안의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된 주요 주장과 판결들을 대통령 선거를 중심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후 치러진 1987년 선거부터 부정선거 논란이 제기됐다. 민주화 투쟁의 결과물이었지만, 전두환의 후계자인 노태우가 당선됐기 때문이다. 당시 김영삼 통일민주당 대선 후보, 김대중 평화민주당 후보 모두 "관권과 금권 등 불법을 동원해 계획적으로 저질러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평화민주당은 '조작된 승리를 고발한다'는 부정백서를 발간하며 투표용지 바꿔치기, 컴퓨터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국회는 '양대선거부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였지만, 선거 부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모든 개표를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며, 컴퓨터 조작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제16대 대선에서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2.33%p 차이로 이기자, 일부에서 전자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한나라당은 선거 일주일 뒤인 12월 26일 당선무효 소송 및 증거보전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