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주웨딩스튜디오그러나 공정위는 일부 도정공장에서 시설 노후화와 이물질 혼입 등이 발생해 정부관리양곡의 품질 저하문제가 제기된 점을 근거로 신규 진입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관리양곡 도급계약 체결요령’에 따른 계약기간은 3년으로, 지난 마지막 계약은 2022년에 이뤄져 올해 3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다. 당시 계약을 체결한 도정공장은 120곳에 달한다. 제주스드메이번 방침에 대해 RPC업계는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RPC업계는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장 진입을 요구해왔다. 현재 정부는 공공비축미 중 산물벼를 전국 RPC를 통해 매입하고, 이를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으로 옮겨 가공한 뒤 수요처에 공급하고 있다. 산물벼를 매입하는 RPC에서 직접 도정까지 하면 유통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게 RPC들의 주장이다. 문병완 농협RPC전국협의회장(전남 보성농협 조합장)은 “RPC에서 매입한 산물벼를 이동하지 않고 바로 도정한다면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진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웨딩박람회다만 기존 정부관리양곡 도정공장들은 규제 완화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곡물협회 관계자는 “도정공장들은 정부 방침에 따라 사업 안정성이 크게 흔들리기 때문에 그동안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왔다”며 “한번에 진입 규제를 풀면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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