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김치냉장고농정연구센터가 최근 개최한 ‘농지이용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과제’ 세미나에서 장민기 농정연구센터 소장은 “농지 소유자와 서류상 등록된 경작자, 실제 경작자가 제각기 다른 것이 농촌의 현실”이라며 “사업에 참여하면 이런 불법적인 사례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법인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농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수치·통계 등이 파악·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대안으로 ‘특구’ 마련이 언급된다. 일종의 규제 샌드박스를 지정하자는 제언이다. 장 소장은 “특정 구역만이라도 규제를 완화해 본래 사업이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냉장고렌탈 사업 수익성을 극대화할 ‘농지 집적화’도 과제로 남는다. 경영규모화가 농지의 조밀한 집적화를 전제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lg냉장고렌탈김기현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현재도 30∼50대의 핵심 경영체들이 집적화한 농지를 확보하기 어려워 기계화 등 영농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며 “80㏊ 이상 면 단위의 농지를 확보해 경영을 규모화했지만, 상당수의 필지들이 분산돼 있는 농업법인의 사례도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