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사은품정부는 먼저 농민단체간 의견 조율이 이뤄져야 쌀 의무자조금 설립 절차에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이마저도 농민단체간 의견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전국쌀생산자협회는 “‘농수산자조금법’에는 의무자조금을 자율적인 수급안정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의무자조금이 시행되면 자조금단체가 정부로부터 수급 조절 역할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사은품제작쌀 자조금단체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된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관계자는 “쌀은 겸업을 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지역이나 재배규모 등에 따라 입장 차가 큰 상황에서 한 조직이나 단체가 전체 벼농가를 대변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다른 품목·축종과 달리 쌀 의무자조금은 논의 과정에서 범농업계의 이해와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념품추천이에 쌀전업농연합회는 “쌀 의무자조금단체가 대표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 단체와 공동으로 자조금관리위원회를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며 “이른 시일 안에 다른 농민단체와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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