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용인이삿짐센터함 교수는 “복지부가 작년 내놓은 2차 건강보험종합계획에 맞춰 행위 단위 가산 보상에서 기관 단위 진료 성과에 비례한 별도 보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1·3차 의료기관과 연계협력 진료 모델 개발로 전문병원의 지역 의료기관 역할도 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인이사업체의료 현장 현실에 맞는 보상체계 개선 의견도 나왔다. 알코올전문병원인 정재훈 아주편한병원장은 “타 직역과 달리 알코올전문병원은 환자 절반이 의료급여 수급자인데, 의료급여 환자는 전문병원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조현병·우울증 진료에 들어가는 에너지가 가중되는데 비해 보상이 사실상 절반밖에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알코올전문병원은 현재 전국 7개에 그치고 있다. 용인포장이사관절전문병원인 최유왕 강북연세병원장은 무조건적인 비급여 진료 제한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최 원장은 “전문병원 기준을 충족하다 보니 환자 한 명당 직원 2명이 투입되는 구조”라면서 “회사 경영을 위해 비급여를 고려하는 경우도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토로했다. 복지부는 현재 전문병원 지정평가 제도 개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고난도·규모의 경제·사회적 필요 등 기존 3개로 구분했던 항목을 저출산·고령화·특수 외상 등 6개로 늘리고, 특화 강소병원 신설 등 지역 의료체계와 연관성을 높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용인이사서미화 의원은 “작년부터 이어진 의료공백에서 분만 등 고난도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병원이 없었다면 더 심각한 의료대란 국면에 마주했을 것”이라면서 “전문병원이 대형병원 공백을 메우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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