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법제화로 26년도 합리적 의대정원 도출해야” 사무실이사전문야당이 장기화되는 의료대란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중심의 내년 의대 정원 논의, 보건의료추계위원회 구성, 전공의 근로시간 보호 등 입법 과제도 제시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의료개혁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식 의료개혁은 탄핵과 함께 심판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의료개혁 추진이 의료대란 주범”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이 여전히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진료 대란으로 고통받는 상황에서 의료개혁은 지속 추진해야 한다고 입장을 드러냈다. 우선 내년도 의대 정원은 숫자를 정하기 전에, 숫자를 정하는 기구와 절차를 법으로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숫자를 일방적으로 정하면 그 수를 둘러싼 새로운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판단에서다. 사무실이사비용김 의원은 앞서 수급추계 의사결정 구조를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산하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두고 지역별·진료권별·진료과목별로 필요한 의사 인력 수요를 산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산출된 필요인력을 지역 의과대학 정원으로 전환한다. 김 의원은 “바텀업 방식으로 필요한 의사 인력을 정원에 담아낼 수 있다”면서 “의사뿐만 아니라 간호사 등 다른 보건의료 인력 역시 추계해 적절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무실이사국회를 중심으로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공론장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의원은 “이제까지 담당했던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 특위는 해체하는 것이 맞는다”면서 “국회에 여야는 물론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한다면 정부가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의료개혁안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이 구상한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는 국회가 노동자단체·비영리민간단체 소속 위원을 추천하고, 심의·의결사항은 국회 소관 상임위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사무실이전김 의원은 “새로운 전공의 수련이 시작되는 3월 이전에 2026년 의대 정원과 향후 의료개혁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으면 한다”면서 “의료대란 위기를 우리 사회 의료 체계를 발전하는 새로운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