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홍보용물티슈돌도 채 되지 않은 어린 조카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내던져 살해한 고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변론 종결 이후 피고인이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자, 피해자 모친은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호소했다. 홍보용물티슈제작지난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고법 형사1부(정성욱 부장판사)는 이날 조카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5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우울증 등 심신미약 상태이며 초범이기도 하지만 방어 능력이 전혀 없었던 생후 11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를 아파트 24층 밖으로 던져서 잔혹하게 살해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명절선물세트이어 "유족들은 평생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 모친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여러 사정들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설선물세트A씨는 지난해 5월 8일 어버이날 동생 부부가 사는 대구 한 아파트를 찾아가 24층에서 작은방 창문을 통해 생후 11개월 된 조카 B군을 밖으로 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신질환을 앓아온 A씨는 B군이 태어난 뒤부터 고통 속에 살고 있다는 망상을 하기 시작했고 직접 살해해야겠다고 마음 먹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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