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정치권이 대선 경선 레이스에 돌입하면서 유력 후보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주택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까지 이 후보 캠프를 통해 나온 것은 적금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의 눈높이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다.
21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후보 측에서 거론되는 주택정책은 △공공청사 복합개발 △대학 청년 주거 단지 조성 △적금 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등이 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공공청사 복합개발은 주민센터, 공공청사 등 국공유지를 주상복합 형태로 개발하는 방식이며, 대학 청년주택은 대학 캠퍼스 부지 등을 활용한 청년 전용 주택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이다. 이들 정책은 이 후보의 외곽 싱크탱크 '성장과통합'의 유종일 공동상임대표가 언급한 바 있다.
이와는 별개로 거론되고 있는 정책이 적금주택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다.
적금 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하듯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내 집으로 만드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다. 경기도가 올해 전국 최초로 도입한 주택정책으로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아직은 실수요자들의 검증을 받지는 못했다. 2028년 하반기까지 6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 분양가를 낮추는 방식이다. '반값아파트'로 불리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1600가구 이상 공급돼 왔다. 이 후보가 의장으로 있는 민주당 정책 개발 기구 '민생연석회의' 금융·주거위원회 주거부문 좌장을 맡고 있는 변창흠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꾸준히 주장해온 제도다.
적금주택은 지분 100%를 보유하기까지 최장 30년이 걸리고, 토지임대부 주택은 매달 토지임대료를 내야 하는 구조다. 결과적으로 '완벽한 내집'이라고 하기엔 부족하다. 중도에 집을 매도하기도 쉽지 않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경기광주역 민간임대
전문가들 역시 비판적인 시각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사람들은 집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고 싶어한다"며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용적률을 높여 건축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가 더욱 나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경우, 건물을 사고 팔 때 시세 차익이 발생하거나 재건축을 할 경우 어떻게 할지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후보 캠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방향성을 설정해 나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