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무주택 청년이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신축 아파트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청년주택드림대출 이용 기준인 분양가 6억원 이하의 아파트를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해 구입할 수 있는 아파트가 일부 초소형 주택에 불과하다.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으로 갈수록 이용 대상 주택은 늘어나지만 이마저도 한정적인 상황이다.
다만, 정부는 이번 정책이 무주택 청년층을 타깃으로 설정된 만큼 이용 요건 변경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HUG는 지난 18일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출시했다.
택드림청약’에 가입한 무주택 청년(청약 당첨 시 만39세 이하)이 청약에 당첨될 경우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이용 요건은 미혼청년주택드림대출은 ‘청년주가구는 연 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순자산액(2025년 기준) 4억8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 상품은 전용면적이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이다. 대출 한도는 미혼은 3억원, 신혼부부는 4억원이다. 담보인정비율(LTV)은 70% 이내가 적용되는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경우 LTV 80%, 총부채상환비율(DTI) 60% 이내로 한도가 확대된다. 대출금리는 연 2.4~4.15%다. 지방 아파트 구입, 결혼, 출산 등의 경우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무주택 청년들은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출시에도 씨가 마른 분양에 청약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일반분양 물량은 총 1만2358가구로 2009년 1분기(5682가구) 이후 16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집계됐다. 6월 조기 대선을 앞두고 건설사가 분양 일정을 줄줄이 미룬 것이다.
주택 분양이 이뤄지더라도 급등한 공사비에 분양가가 치솟으면서 아파트 선택권도 제한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가 높은 서울에서는 이 대출을 이용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HUG의 3월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에서는 60㎡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당 1350만8000원을 기록했다. 전용면적 60㎡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을 경우 분양가는 8억1048만원이다. 60㎡ 초과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격은 ㎡당 1403만9000원으로, 85㎡의 청약에 당첨될 경우 11억9331만5000원의 분양가가 책정되는 꼴이다.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이용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해 분양 물량을 기준으로 하면 중랑구 ‘더샵 퍼스트월드’의 전용 39㎡, 구로구 ‘개봉 루브루’의 전용 37㎡·42㎡ 아파트 등 일부 초소형 주택만 분양가가 6억원 이하였다.
그나마 수도권으로 지역을 확대하면 경기권에서는 분양가가 60㎡ 이하의 경우 ㎡당 689만9000원, 60㎡ 초과 85㎡ 이하는 ㎡당 683만원이어서 분양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찾을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달 청약을 진행한 경기도 양주시 난방동 ‘양주역 제일풍경채 위너스카이’의 70㎡·84㎡가 대출 조건에 맞는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힐스테이트 용인마크밸리’의 84㎡도 분양가가 6억원 이하로 나왔다.
쌍용역 민간임대
수도권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이 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분양 주택이 늘어난다. 정부도 이에 맞춰 지방 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0.2포인트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분양가 상승이 지속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에 가입한 30대 A씨는 “서울에서는 국평에 청약이 당첨돼도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하기 어려워 보여 경기도쪽으로 청약을 넣어야 하나 고민이 된다”고 했다.
다만 국토교통부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의 이용 요건을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무주택 서민인 청년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정책으로, 분양가 6억원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 대출을 하려는 사람들은 정책 대상의 우선순위가 아니다”라며 “재원의 여력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기준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