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바리스타학원‘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을 파면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이 나온 지 8년 만에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결정되면 12·3 비상계엄의 위헌 논란, 대통령의 헌법 수호 의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은 일단락된다. 지난 연말부터 전 국민이 빠져서 허우적댄 탄핵의 늪에선 일단 나오겠지만, 지난 석 달여간 한국사회에서 벌어진 초유의 상황을 돌이켜볼 때 이는 끝이 아닌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개연성이 높다. 헌재의 결정은 윤 대통령이 ‘애국시민’이라 부르는 지지층으로선 더 끈끈하게 결집할 자양분이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단이 곧 나올 예정이고, ‘자유의 몸’이 된 윤 대통령은 언제라도 지지층을 겨냥한 외부활동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이다. 친이재명 세력 역시 이에 질세라 ‘반윤’ 전선을 더 뚜렷하게 긋고 있다. 정치인들이 사회 통합을 추구하기는커녕 오히려 극단의 정치를 하면서 진영 간 대립과 갈등은 그 어느 때보다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치가 실종된 정치권도 문제지만, 그간 윤 대통령 측이 ‘방어권’이라는 이름하에 짓밟아온 사법질서에 남겨진 상흔도 깊다. 이례적인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는 법이 일반 시민과 권력자 앞에서 얼마나 차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정치가 작동하지 않고 사법질서마저 흔들린 채 두 동강 난 사회에선 대화나 타협을 기대하기 힘들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에 불복해 가짜뉴스를 살포하고, 상대편을 향한 실체적 폭력을 휘두르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태와 같은 대규모 폭동이 다시 일어나지 말라는 법도 없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계엄의 외피를 쓴 윤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self-coup), 헌정 중단 시도에 대한 판단이라고 봐야 한다. 한국 언론은 ‘비상계엄’이란 중립적 단어로 이 사건을 그간 조명했지만,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계엄 초기부터 이 사안을 실패한 ‘친위 쿠데타’라고 명명했다. 외신 더컨버세이션에 따르면 친위 쿠데타는 1945년 이래 전 세계에서 총 46건 발생했다. 한국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1만달러를 넘지 않은 나라에서 벌어졌다. GDP가 3만5000달러가 넘는 한국에서 벌어진 이번 쿠데타는 해외에서도 쉽게 납득하기 힘든 기괴한 사건이었다. 하지만 이 기이한 헌정 파괴 사건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오기까지 한국사회는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친위 쿠데타를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이 세력화했다는 점이다. 계엄 발동 직후만 해도 시민들의 분노와 비판 여론은 일치된 것만 같았다. 폭설에도 은박 담요를 덮고 여의도를 지킨 ‘키세스 시위대’, 농민들의 트랙터 상경 시위인 일명 ‘남태령 대첩’의 탄핵 촉구 열기가 그랬다. 하지만 이도 잠시였다. 계엄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안 돼 서울 광화문에는 탄핵 반대 지지자들이 경광봉과 성조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2월 20~21일 즈음에는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이 45.1%로 찬성(52.0%) 여론에 근접하게 따라붙기도 했다(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 대상, 에너지경제신문 의뢰 리얼미터, 95％ 신뢰 수준에 ±3.1％포인트). 민주당을 향해 ‘니는 잘했나?’라고 쏘아붙인 ‘가황’의 한마디도 이 무렵 나왔다. 민주주의를 짓밟은 반헌법적 행태를 제도적으로 보장된 야당의 대여 비판·견제 활동과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며 정당화하는 윤 대통령 측의 논리가 먹히기 시작한 것이다. 국민의힘 극우 선동가 결탁 사회를 이처럼 갈라놓은 건 아이러니하게도 윤 대통령의 선동 정치다. 그의 정치는 그 어느 때보다 기민하게 작동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비상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불가피한 계엄이었다고 쿠데타의 정당성을 선전하기 시작했다. 보수진영은 점차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극우 선동가들이 정치 무대의 전면에 등장했고, 여당은 이들을 방조하는 것을 넘어 이들과 결탁했다. 지난 1월 19일 벌어진 서부지법 난입·폭동 사태는 온라인에 갇혀 있던 극우세력이 현실 세계로 튀어나와 실체적 폭력을 행사하며 법치주의를 부정한 것이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 사건을 “법치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심각한 위기 징조”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국민의힘 반응은 무덤덤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는 폭동 사태 당일 “지지자들의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폭력적 수단으로 항의하는 것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내놓았는데, 원내대표가 이 입장을 곧 뒤집었다. 같은 날 권성동 원내대표는 “폭력의 책임을 시위대에 일방적으로 물을 수 없다”며 시위대를 진압한 경찰에 책임을 추궁했다. 그 뒤로도 국민의힘과 극우 강경파들은 한패로 움직였다. 같은 당 서천호 의원은 지난 3월 1일 윤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보수 집회에 참석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는 불법과 파행을 자행해왔다. 모두 때려 부숴야 한다. 쳐부수자”라고 선동했다. 선관위·법원·헌재에 대한 부정은 70여 년간 이어져 온 민주주의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지 세력을 겨냥한 윤 대통령의 선동은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도 일관됐다. 최후진술에서만큼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지 않겠냐는 일말의 기대는 맥없이 꺾였다. 그의 말이다. “저의 구속 과정에서 벌어진 일들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옳고 그름에 앞서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미안합니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은 앞으로도 극우세력과 결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던 2017년과 다른 건 보수의 극우화 경향이 양적으로 강해졌고, 질적으로 공고해졌다는 것”이라며 “정치의 내전 상황은 지속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