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뱃지제작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3일 재확인했다. 명찰제작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원증목걸이제작 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조 청장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경찰 지휘부 4명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 청장 측 변호인은 "평상시와 마찬가지로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헌문란이나 내란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라 국회 통제를 강화했지만, 포고령에 따른 지시로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며 "실질적으로 월담자를 통제하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사실상 기여했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49 정부, BBNJ 협약 UN 사무국 기탁…동아시아 최초 가운데 2025.03.22 0
6148 세 아이 엄마가 된 과학 저술가, 임신·출산 생물학적 의미 따져 최소치 2025.03.22 0
6147 음주운전·불법숙박업 혐의 문다혜…검찰, 징역 1년 구형 내일이 2025.03.22 0
6146 ‘야당 원탁회의’ 내달 1일 공동집회…“특정정당 배제 안해” 곽두원 2025.03.22 0
6145 국악 학회장 일동 "국립국악원장에 행정직 공무원 선임 반대 강혜린 2025.03.22 0
6144 조지호·김봉식 등 경찰 지휘부 내란혐의 부인…“치안업무 수행 굉장하다 2025.03.22 0
6143 공항철도, 협력사 중대재해 예방체계 구축 지원 돼고비 2025.03.22 0
6142 남양유업, 당기순익 흑자 전환…"경영 혁신 성과 프로토스짱 2025.03.22 0
6141 국내 생산 제1호 에스컬레이터 첫 출하 놀면서 2025.03.22 0
6140 서울 관악구 "영유아 양육가정 지원 혜택 확인하세요 로제제 2025.03.22 0
6139 운영위 '명태균특검' 공방…여 "정치공세" 야 "검찰이 윤 부부 수사 은폐" 곽두원 2025.03.22 0
6138 하동군 민원 처리 시스템 타 지자체 벤치마킹 잇따라 엔두키 2025.03.22 0
6137 군무원 살해하고 시신 북한강 유기 양광준…1심서 무기징역 앙꼬미 2025.03.22 0
6136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 "올해 흑자전환…영업익 겸상비 2025.03.22 0
6135 인사처, 인공지능 활용서 안내서 배포 파카파오 2025.03.22 0
6134 HD현대미포 국내 최초 하이브리드 추진 로로선 인도 다올상 2025.03.22 0
6133 환경부, 21일 ‘세계 물의 날’ 기념식…정책 과제 발굴 위한 학술회도 키워드 2025.03.22 0
6132 5·18 시민군 통역관 인요한 “민주당 어떻게 이렇게 변하나, 굉장히 잔인” 곽두원 2025.03.22 0
6131 대형마트서 물품 80만 원어치 훔친 60대 부부 나란히 징역형 성현박 2025.03.22 0
6130 엔비디아 양자데이에는 젠슨 황 CEO를 비롯해 앨런 바라츠 귀찮아 2025.03.22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