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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리팟레이저연구회는 “모수개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를 반드시 도입하겠다고 여야가 선언해야 한다”며 “그것이 여야가 연금 개혁에 대한 진정성을 국민 앞에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촉구했다. 은평구피부과 량한 눈속임으로 후 세대에게 부담을 떠넘기며 개혁이라 포장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동조정장치 제도의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 적자가 예상될 때 받는 돈인 수급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가입자와 수급자를 포함한 모든 세대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합의 조건으로 내건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윤 연구위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현재 연금 개악을 주도하고 있는 586세대가 연금 기득권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라며 “돈이 있어야 연금을 주는데, 세금을 걷어 연금을 준다면 그 세금은 누가 낼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를 위하는 척 하지만 50대 이상 연령층이 자신들만 연금을 더 받아먹고 튀겠다는 눈속임일 뿐”이라고 했다. 출산 크레딧 확대 등도 미래세대 부담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학주 동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부유층일수록 다자녀를 가질 가능성이 크다는 현실을 고려할 때 역진적인 소득 재분배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청년들이 지금보다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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