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휴대폰성지[앵커] 헌법재판소가 그동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선고 기일을 잡지 못하고 미뤘던 배경에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얽혀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평의에서 이 문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과 연관시켜 논의한 적도 있었다는데, 한 대행 탄핵에 대해서는 이미 평결을 마친만큼 먼저 선고하는 방향으로 최종 정리했습니다. 오늘 평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한송원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19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단 한 차례 변론 뒤 종결했습니다. 문형배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19일) "이상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지면 양측에 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의 과정을 거쳐 지난달 선고 전 마무리 단계인 평결을 마치고 결정문 작성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가 맞물리면서,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 일정에도 영향이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7일 전원 일치 의견으로 최상목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건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최 대행은 여전히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재 한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하지 않는 건 위헌이란 헌재 결정에도 이를 따르지 않는 국가기관에 강한 우려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한 총리 심판을 동시에 선고하는 방안도 거론됐는데, 실제로 헌재 내에서도 이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기관의 국정 공백이 심각한 만큼, 오늘 평의에선 변론이 종결된 사건부터 먼저 선고하자는 '원칙론'에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한 총리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윤 대통령 선고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거론되지만, 아직 평결이 진행되지 않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862 中, '폭싹 속았수다'도 도둑시청… “리뷰만 3만건” new 성수현 2025.03.21 2
5861 환경공단, 주택관리사협회와 ‘관리주체 주도형 층간소음 해소’ new 좌이유 2025.03.21 2
5860 이지아 父, ‘친일파 부친’ 350억 땅 두고 형제간 법적 공방 new 곽두원 2025.03.21 2
5859 [내일날씨] 따뜻한 서풍 불어와…'미세먼지'도 함께 new 김지영 2025.03.21 2
5858 유가족 두 번 울린 '살인자의 랩'… 구금 중 랩 올렸다 new 이혜성 2025.03.21 2
5857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관내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건강 new 구례요 2025.03.21 2
5856 국민연금, 5천만원 더 내고·2천만원 더 받고…내년부터 올라 new 김진아 2025.03.21 2
5855 서울 성동구, 11~18세 여성청소년에 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new 피가남 2025.03.21 2
5854 서울 영등포구, 종량제봉투 및 납부필증 카드 결제 도입 new 정산노 2025.03.21 2
5853 '탄핵 전문가' 초대 공수처장 "왜 그들은 탄핵당했나" new 곽두원 2025.03.21 2
5852 백종원, 이번엔 '직원 블랙리스트' 의혹…당국, 근로감독 나선다 new 김진아 2025.03.21 2
5851 '더 받는' 연금개혁에 與 일부 반발…권성동 "비난 감수하고 결정" new 소수현 2025.03.21 2
5850 "최상목 탄핵" 큰소리쳤지만…野, 한덕수 24일 선고에 '머쓱' new 정혜수 2025.03.21 2
5849 "노재팬? 이젠 없어요"…일본 여성과 결혼하는 한국 남성, 1년 새 40% '껑충' new 이성희 2025.03.21 2
5848 '尹부부 수영복 입고 술'…이 가짜 영상 만든 유튜버 "풍자는 합법" new 소수현 2025.03.21 2
5847 재계 패셔니스타 이부진, 올해 주총패션은 ‘올블랙 new 정보보 2025.03.21 2
5846 중·고생 경제이해력 52점으로 하락…투자는 정답률 높아 new 곽두원 2025.03.21 2
5845 두바이 초콜릿보다 많이 팔렸다…외국인들 푹 빠진 CU 제품 뭐길래? new 최지혜 2025.03.21 2
5844 배재대, 대전지역산업진흥원 지역인재 양성‧산학협력 협약 new 월비릭 2025.03.21 2
5843 월급 309만원 30대, 월 11만원 더 내고 6만원 더 받는다 [연금개혁] new 이성희 2025.03.21 2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