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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현대해상 태아보험정부가 노인 연령 기준을 올리기 위한 사회적 논의에 나선 가운데 2023년 기준 72세 노인의 건강수준이 10여 년 전(2011년) 65세 노인의 건강 수준과 비슷하다는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8일 초고령사회에 지속 가능한 노인정책을 위한 제3차 노인 연령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와 민간의 전문가 14명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윤환 아주대학교 예방의학과 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에서 65세인 현재의 노인 연령기준을 높일 근거가 마련됐다고 봤다. 이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65~74세 고령자의 중증 장애율은 4.2%로 12년 전인 2011년(2.4%)에 비해 감소했다. 2011년 기준 65세와 2023년 기준 72세의 건강노화지수 평균치가 각각 10.88과 10.81로 유사하다는 점도 제시됐다. 건강노화지수는 15점 만점으로 신체기능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지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현재의 70세가 새로운 65세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며 “70세라는 연령 기준은 고령자가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연령 기준 등과도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이 고령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봤다. 강은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노인정책연구센터 연구위원은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사회가 노인을 바라보는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향 조정된 기준 연령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자 간 이질성에 주목했다. 권 연구위원은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근로 여력 등에서 차이가 발생한다”며 “전체 인구를 대상으로 노인 연령을 조정하는 일률적인 정책은 집단 간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추가적인 논의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승호 노동연구원 박사는 “상향된 연령 기준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나눠야 한다”고 봤다. 노용균 한국노인과학학술단체연합회 회장은 “연령 상향이 노인의 삼중고 해결을 늦추지 않을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7일과 26일에 이어 세 번째 간담회를 개최했다. 복지부는 향후 계속해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인연령 관련 사회·경제·문화적 배경, 연령대별 관점,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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