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변호사스웨덴의 민주주의 연구 기관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후퇴해 2년째 독재화가 진행 중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한국에서 미디어 편향과 자체 검열이 일반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ariety of Democracy Institute, V-Dem)는 지난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서 한국을 기존 '자유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로 분류했다. 이 연구소는 전 세계 179개국의 정치 체제를 가장 높은 단계부터 △자유민주주의 △선거민주주의 △선거 독재 정치 △폐쇄된 독재 정치 등 4단계로 분류한다. '선거민주주의'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체제를 뜻한다. '자유민주주의'로 분류되려면 여기에 행정부에 대한 사법적·입법적 통제, 시민의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 보장이 추가돼야 한다. 연구진은 한국이 이러한 자유민주주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해 연구소는 한국을 자유민주주의이지만 독재화가 진행되는 나라로 평가했고, 올해는 여전히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 체제에 속하는 나라라고 분류했다. 보고서 도입부에는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대규모 탄핵 촉구 집회를 위해 서울 여의도에 모인 대학생들의 사진이 전면에 실렸다. 연구진은 한국을 포함해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에서도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한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가 권위주의의 부상과 함께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권위주의 국가는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약 20년 만에 처음 앞섰다. 또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인구의 약 40%가 독재 국가에 거주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의 경우 '민주주의 지수'는 전체 179개국 중 41위, 민주주의 지수의 세부 지표 중 '심의민주주의 지수' 지표는 48위를 기록하며 세부 지표 중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다. 심의민주주의 지수는 공공의 논의가 얼마나 포용적인지, 정부가 야당과 반대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사실에 기반한 논쟁이 얼마나 잘 이뤄지는지 등을 측정한 지표다. 자유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로,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이 뒤를 이었다.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기록했다. 독재국가들이 선호하는 '미디어 검열'…한국·몰도바·루마니아 표현의 자유 크게 후퇴 한편 연구진은 독재국가들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기 위해 가장 선호하는 방식이 미디어 검열이라며, 한국을 몰도바·루마니아 등과 함께 언론을 포함한 표현의 자유가 크게 후퇴한 나라로 거론했다. 연구진은 "표현의 자유를 나타내는 지표로 정부에 비판적인 매체에 대한 정부의 공격, 미디어가 제공하는 관점의 축소, 자체 검열의 증가, 언론인에 대한 빈번한 괴롭힘 등이 있다"며 "정부가 정직한 언론인에게 규제 압력을 가하며 정보 공간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이는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미디어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며 "한국 등에서는 미디어 편향성과 자체 검열이 더 보편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연구진은 "오르테가 정부는 일상적으로 언론인을 모욕하고 공격하며 광범위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을 범죄화하고 학문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미얀마도 마찬가지로 언론인이 정기적으로 괴롭힘 당하며 체포되고, 소셜 미디어·뉴스·시민단체 웹사이트 차단이 일상화됐다"며 "그 외 최악의 국가는 아프가니스탄, 벨라루스, 엘살바도르, 헝가리로 나타났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