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변호사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방통위법 개정안)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이 출입기자들을 향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의 뜻을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18일 오후 3시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방통위법 재의 요구 관련 브리핑>을 열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의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규정한 '방통위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방통위법 개정안에는 방통위원 중 국회 추천 위원 3인의 경우 국회가 추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방통위 회의 의사정족수 3인을 신설하고, 의결정족수를 출석위원 과반수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국무회의에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부터 우리 당 몫 방통위원 1명에 대한 공개모집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KBS 기자가 "여기에 대해 어떤 생각이신가, 야당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5인이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을 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면서도 "저도 수차례에 걸쳐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회 몫 상임위원 추천해 본회의에 상정하는 권한을 가진 주체는 민주당이다. 각종 인터뷰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한시바삐 국회 몫 3인을 추천해 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으로 국민의힘 몫 상임위원을 추천한다고 밝힌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이어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은 민주당의,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가진 권한, 또 동시에 책임이기 때문에 민주당에도 민주당 몫 상임위원 추천을 해줄 것을 강력히 다시 한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YTN 기자가 "빅테크 글로벌 기업들이 2인 의결에 대해서 문제 삼고 법적으로 분쟁을, 소송을 제기할 우려도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라고 묻자, 이진숙 위원장은 "그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드릴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맞받았다. 이 위원장은 "탄핵 심판받았을 때 민주당이 탄핵소추안에서 가장 큰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2인 체제, 그들 표현에 따르면 위법성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고, 기각이라는 것은 같은 사안으로 다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는 것으로 안다. 2인 체제로 의결해도 다시는 저에 대해 같은 이유로 탄핵소추를 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가정적인 사안에 대해서, 미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다"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면서 "이건 제가 진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도대체 왜 이렇게 오랜 기간, 제가 오늘 다시 카운트해 보니까 19개월이더라고요. 19개월 동안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지 기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린다"며 "2인 체제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저는 심지어 탄핵을 겪은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그러나 당초 법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선 이상적으로는 5인이 머리를 맞대고 숙고·협의·합의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국회 몫 상임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그 요청의 뜻을 같이해 주시면 어떨까 부탁드린다"고 했다. 하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과 별개로 2인 체제 방통위 의결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은 여러차례 나왔다. 탄핵 심판은 기각됐지만 2인 체제 의결에 관해선 헌법재판관들이 4:4로 엇갈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