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사무실이전헌법재판소가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을 진행했다. 박 장관은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을 성토한 반면 국회 측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진 적법한 탄핵이었다고 맞섰다. 사무실이사비용박 장관은 18일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 출석차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에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념과 가치 정신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악용한 다수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면서 "헌법수호기관인 헌재가 적절한 제어를 신속히 할 것이라 믿는다"고 사무실이사전문반면 정 위원장은 "국회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탄핵소추권을 행사한 것"이라면서 "그것을 탄핵소추권에 대한 남용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헌재의 판결이 있었던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맞섰다. 이어 "헌법에 '국회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하라'고 정해져 있는만큼,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49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각자의 의견과 주장은 할 수 있으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대로 가야된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제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9 맞춤형 통일교육, 무엇을 체험하나 타블로 2025.03.19 1
5448 홈플러스"등급하락 미리 알았다"… 전단채 투자자들 "명백한 사기" 과수원 2025.03.19 2
5447 전한길 "불의한 판결엔 저항하는 게 헌법정신…헌재 절차 정당할 땐 승복" 신민아 2025.03.19 0
5446 서부지검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초민비 2025.03.19 0
5445 PF 대출서 날아온 '부실'이란 망령 : 저축은행 예고된 추락 [視리즈] 이지아 2025.03.19 2
5444 미래통일교육센터, 어떻게 구성돼 있나 오마걸 2025.03.19 0
5443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이지아 2025.03.19 1
5442 저축은행이야 대부업체야 : 무서운 '금리 딜레마' [視리즈] 신혜지 2025.03.19 0
5441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승인 말라” 공문 닭강정 2025.03.19 2
» 핵소추' 법무장관 "다수당의 탄핵 남용" vs 정청래 "다수결 반대 데이비드 2025.03.19 0
5439 “실업급여 계속 받고 싶어서”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신혜지 2025.03.19 0
5438 파주시 적성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한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지스타 2025.03.19 0
5437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탄핵 관련 집회에서는 과격 주장도 나오면서 선고 전지현 2025.03.19 2
5436 미국 에너지부 “원자로 설계 SW 한국으로 유출시도 적발” 한경원 2025.03.19 0
5435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치혈 2025.03.19 2
5434 “배달은 3000원 더 비싸”...확산되는 ‘이중가격제’ 한경원 2025.03.19 3
5433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인제 2025.03.19 2
5432 센터를 찾은 가족단위 방문자들을 향해서 파초선 2025.03.19 3
5431 가성비 무장 볼보 EX30, 국내 '전기 SUV' 정조준 곽두원 2025.03.19 3
5430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 시간이 2025.03.19 1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