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 첫 공판…김씨

김희성 2025.03.19 00:08 조회 수 : 0

.용달이사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아내 김혜경씨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과 신경전을 벌였다. 18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 측과 검찰은 각각 항소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반포장이사 이날 김씨 측 법률대리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항소이유 요지는 세 가지"라며 "공소시효 완성 여부와 법리 오해 및 사실오인, 양형부당"이라고 밝혔다. 용달이사비용재판장은 김 변호사에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무엇인가"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공소시효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을 경우 공소권 남용에 노출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에 따른 각하 주장이라기보다는 공소시효 완성에 대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의 공범이자 김씨의 사적 수행비서로 불린 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 배아무개씨를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지난 2022년 9월8일 먼저 기소했다. 이후 김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정지됐고, 검찰은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2월14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공범 관계인 배씨와 김씨의 기소 시기가 차이나는 것을 두고 공소권 남용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48 전한길 "불의한 판결엔 저항하는 게 헌법정신…헌재 절차 정당할 땐 승복" 신민아 2025.03.19 0
5447 서부지검은 전날 구속영장 신청서를 검토했지만, 수사팀 내부에서는 초민비 2025.03.19 0
5446 PF 대출서 날아온 '부실'이란 망령 : 저축은행 예고된 추락 [視리즈] 이지아 2025.03.19 0
5445 미래통일교육센터, 어떻게 구성돼 있나 오마걸 2025.03.19 0
5444 [단독]아모레퍼시픽 최초의 해외 M&A 결국 실패로, 구딸 14년 만에 넘긴다 이지아 2025.03.19 0
5443 저축은행이야 대부업체야 : 무서운 '금리 딜레마' [視리즈] 신혜지 2025.03.19 0
5442 교육부, 전국 의대에 “집단 휴학 승인 말라” 공문 닭강정 2025.03.19 0
5441 핵소추' 법무장관 "다수당의 탄핵 남용" vs 정청래 "다수결 반대 데이비드 2025.03.19 0
5440 “실업급여 계속 받고 싶어서” 비정규직 24만명 증가 신혜지 2025.03.19 0
5439 파주시 적성면 한적한 시골마을에 자리한 미래통일교육센터(이하 교육센터) 지스타 2025.03.19 0
5438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탄핵 관련 집회에서는 과격 주장도 나오면서 선고 전지현 2025.03.19 0
5437 미국 에너지부 “원자로 설계 SW 한국으로 유출시도 적발” 한경원 2025.03.19 0
5436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최치혈 2025.03.19 0
5435 “배달은 3000원 더 비싸”...확산되는 ‘이중가격제’ 한경원 2025.03.19 0
5434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김인제 2025.03.19 0
5433 센터를 찾은 가족단위 방문자들을 향해서 파초선 2025.03.19 0
5432 가성비 무장 볼보 EX30, 국내 '전기 SUV' 정조준 곽두원 2025.03.19 0
5431 김씨 측은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 시간이 2025.03.19 0
5430 "한국 청년들, 이 정도일 줄은" 절반 이상이 정부 못믿겠다는데 이서아 2025.03.19 0
5429 “사기 당해서”…‘서천 묻지마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김서정 2025.03.19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