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강제추행변호사정부가 5일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방안을 발표한 데는 현재 저리대출 위주의 지원방식으로는 첨단전략산업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국의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는 위기 의식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기금 조성으로 기존에 지원했던 저리 대출 뿐 아니라 투자, 보증 등 종합적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산업경쟁력은 있지만 금융지원이 부족해 글로벌 수주 경쟁 과정에서 밀리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매 상대방에 대한 구매자금융 지원을 제공할 방침이다. 지원대상 기업도 대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넓히고 대상산업 역시 필요할 경우 시행령을 통해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확대한다. ■'첨단산업 패권 전쟁 격화'에 50조원 지원 사격 이번 첨단전략산업기금 신설 발표는 지난해 6월 17조원 규모의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 발표 이후 8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반도체 저리 지원 프로그램보다 자금 규모나 지원대상, 지원종료 등이 대폭 늘어났다. 그만큼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규모 지원이 시급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최근 미·중 무역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이 대두되면서 경제안보 측면에서 반도체 산업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미국은 반도체과학법을 제정해 527억 달러(약 73조원) 규모의 보조금과 대출 재원을 마련했고 일본은 반도체 산업기반 긴급강화 패키지를 통해 1조7000억엔(약 14조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 중국 역시 반도체분야에만 562조원의 펀드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6월 반도체 저리 대출에 4조2500억원을 포함해 오는 2027년까지 3년간 총 17조원을 공급하는 '반도체 설비투자 지원 특별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올해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그러나 반도체 외에도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국들의 보조금 전쟁이 격화되고 있는데다 딥시크의 등장으로 중국의 첨단산업 분야 추격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미국발 관세 전쟁까지 본격화되면서 보다 폭넓은 지원이 절실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철강,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오는 12일부터 어느 국가든 예외 없이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했으며 다음달부터는 상호관세를 포함해 반도체, 자동차 등 산업 전반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했다. 관세전쟁이 격화될수록 대미 수출이 많은 자동차, 석유화학 등 우리 경제의 핵심 주력산업에 타격이 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강기룡 기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지난해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 발표 이후 반도체 외 이차전지나 친환경차, 바이오 등 다른 분야에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있었다"며 "이에 칸막이를 갖고 특정 산업 분야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유지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판단 하에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과 통합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신설하는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산업기금은 반도체 저리지원 프로그램(17조원)을 제외하면 약 33조원 내외의 재원을 신규 투입하는 것이다. 초저리대출 뿐 아니라 지분투자, 후순위출자 등도 지원된다. 기금을 토대로 시중은행과 공동대출(신디케이션) 등의 형태로 협력하면 첨단전략산업에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권유이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은 "산업은행의 본 업무인 첨단전략산업 지원 등을 보다 공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일종의 ‘부스터샷’ 개념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간산업도 필요시 지원..구매자금융 제공해 글로벌 수주경쟁력 강화 이번 기금 지원대상은 첨단전략산업법에 의한 첨단전략산업 및 국가전략기술 보유업종 영위기업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바이오, 방산, 로봇, 디스플레이, 백신, 수소, 미래형 이동·운송수단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미래전략 및 경제안보에 필요할 경우 금융위와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가 사전 협의해 시행령으로 추가 지원대상을 지정할 방침이다. 강기룡 국장은 "주력산업이나 기간산업이 통상전쟁 여파 속에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산은법 시행령에 위임하고 관련 부처가 협의해 탄력적으로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당장 어떤 업종인지 언급하는 건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간 정책금융기관이 충분히 수행하지 못했던 지분투자 및 후순위보강 등의 방식을 통해 첨단전략산업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장성 차입·저리 대출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분투자자로 참여해 산업생태계 강화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팹(Fab) 등 대규모 공장설비를 신설하는 경우 지원기업과 SPC를 설립해 기금 또는 기금출자 펀드가 일정수준의 지분을 보유(의결권 미행사 원칙)하는 식이다. 간접투자의 경우에도 민간자금 매칭에 구애받지 않고 장기기술·인프라투자에 집중토록 설계할 방침이다. 전력·용수 등 초장기 인프라사업에 기금이 후순위 보강하고 산은 본체·민간은행과 대규모 자금지원을 시행한다. 일정 수준(7.4%) 후순위 보강시 은행출자분은 대출수준의 위험가중치만 적용받을 수 있게 돼 은행이나 산은이 출자부담을 덜 수 있다. 권 과장은 "초장기 인프라사업의 경우 후순위로 7.4% 이상 출자하는 펀드를 구성하게 되면 함께 참여하는 은행들의 위험 가중치가 최대 400%에서 100%로 감축된다"며 "이를 통해 기금과 산은, 은행이 함께 참여해 출자 부담을 경감하고 대규모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저리대출 대상도 확대한다. 반도체 뿐만 아니라 이외 첨단산업에도 설비투자·R&D 등 자금을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산은과의 공동대출(신디케이션)을 통해 전체 지원규모를 확대한다. 글로벌 수주경쟁시 수주산업의 구매상대방에게 금융지원 패키지를 제공하는 것도 다른 기금과 차별점이다. 현재 방산 등 수주산업은 글로벌 경쟁국과 조(兆)단위 수주경쟁 중으로 구매국에서 금융패키지를 원하지만 산은·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의 한도·금리에 한계가 있어 지원이 어려운 게 현실이다. 권 과장은 "방산 같은 경우 대규모 수주 경쟁이 있는 산업인데 대부분 부품 등의 기술이 국산화돼있고 원가의 60% 이상이 협력업체에 지급되는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구매국에서 계약조건으로 금융 패키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금 운용의 전문성·책임성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탄력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운용심의회'를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 추가, 연도별 운용 규모 등 기금 운용에 대한 주요 정책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결정한다. 또 고의·중과실 없이 적극적으로 기금 관리·운용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 대한 면책 조항을 설정해 적극적인 운용을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3월 중 산은법 개정안과 정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해당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권 과장은 "3월 중 신속하게 법 개정안 및 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될 경우 최소한 준비기간을 거쳐 조속히 지원되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