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스마일라식비용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이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훈령 개정 과정에서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400 재사용 차세대발사체' 계획안…엔진방식에 연료까지 변경 검토 슈퍼맨 2025.03.18 0
5399 홍준표 여론조사비 입금 석 달 뒤, 대구시 공무원 채용 김구징 2025.03.18 0
5398 이스타항공, 국제선 24개 노선 특가 이벤트 외모재 2025.03.18 0
5397 “겨드랑이 털에 ‘흰 덩어리’ 가득”… 30대 男, 정체 뭐였나 보니? 루기아 2025.03.18 0
5396 서울~양평고속도로 감사 세로세로 2025.03.18 0
5395 세계서 가장 완벽한 여자', 공항서 입국 제지…왜 다시췌 2025.03.18 0
5394 시마 델 엘레판테 유적지에서 2022년 발견된 고인류의 얼굴 그짓말 2025.03.18 0
5393 경찰, '단전단수 의혹' 이상민 자택 압수수색 곽두원 2025.03.18 0
5392 해를 품은 지구… 달에서 본 '베일리의 구 학교장 2025.03.18 0
5391 “블랙핑크 좋아한다” 했다가…“봉준호는 인종차별주의자” 태국팬 비난 공지현 2025.03.18 0
5390 구글 태양 2025.03.18 0
5389 장 공략…셀트리온,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스테키마' 美 출시 캡틴키토 2025.03.18 0
5388 미국에서 최근 몇 달 새 달걀값이 치솟으면서 남부 접경지 자리에서 2025.03.18 0
5387 공룡 화석에서 발견된 멜라노솜이 다양하고 밝은 털색 공룡폼 2025.03.18 0
5386 한강서 극단선택 시도하던 父子…아내이자 어머니 살해한 '살인자'였다 수원지 2025.03.18 0
5385 김범수 CA협의체 공동 의장 사임, "건강 문제 협력기관 2025.03.18 0
5384 헌법재판소, 감사원장 이어 검사 3명 탄핵심판도 기각 아프리 2025.03.18 0
5383 공룡과 살던 초기 포유류, 어두운 회갈색 털 두르고 밤에 활동 좋소소 2025.03.18 0
5382 중국 광산이 흘린 산성 폐기물에 잠비아 강이 죽었다 텔레미 2025.03.18 0
5381 '50조 부스터샷 쏜다' 글로벌 수주 뛰어드는 기업에 구매자금융 제공 최지혜 2025.03.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