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검찰이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항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다면서도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기간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3월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