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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

임수진 2025.03.18 07:47 조회 수 : 0

.황혼이혼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론짓기 위해 매일 평의를 열고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내주 현행 ‘8인 체제’에서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이후 매일 평의를 열고 있다. 평의는 헌법재판관들이 모여 사건의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 절차다. 앞서 탄핵심판대에 올랐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헌재는 선고 직전까지 치열한 논의 끝에 결론을 내린 바 있다. 노 전 대통령 때는 11번, 박 전 대통령의 경우 8번의 평의가 열렸다. 두 대통령의 탄핵심판 변론종결 이후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때도 주말을 제외하고 거의 매일 평의가 열렸던 셈이다. ‘철통보안’도 유지되고 있다. 평의 일정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고, 재판관들에 대한 개별 밀착 경호도 이뤄지고 있다. 변론 기간 정기적으로 열렸던 기자 브리핑도 사라졌다. 경찰력은 변론 종결 이후에도 여전히 헌재 안팎에 배치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헌재가 다른 일정을 모두 비워두고 보안 속에서 논의에 속도를 낸다는 점에서다. 헌재는 오는 17일까지 다른 사건심리 등 공식일정을 모두 비워둔 상태다. 이를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둘째 주인 내주에는 선고기일이 열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변론 갱신 절차를 밟으며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국회의 권한 침해라고 판단하면서다. 그러나 이미 평의 절차가 본격화했을 뿐 아니라 최 대행이 헌재 결정에도 여전히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9인 체제’에서 선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도 8인 체제에서 났다는 선례도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변수다. 윤 대통령 사건에 앞서 종결된 한 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이르면 이번 주에 잡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한 총리 측 역시 탄핵심판 과정에서 자신의 사건을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빠르게 결론지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한 총리 사건의 선고기일이 먼저 잡히게 될 경우 윤 대통령 사건 심의나 결정문 작성은 뒤로 늦춰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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