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바이비트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최 원장은 기각 결정에 따라 직무에 즉시 복귀합니다. 헌재는 13일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헌재의 기각 결정으로 최 원장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를 열고 최 원장 탄핵소추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직무상 독립 지위 부정 ▲표적감사 ▲감사원장으로서의 의무 위반 ▲국회에 자료 제출 거부 등을 소추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78 가전략기술에 투입…AI 공격적 투자 나선다 new 엑스펄트 2025.03.18 0
5377 연구팀은 연구가 새로운 유형의 비약물적 통증 치료 new 치료제 2025.03.18 0
5376 설국열차'처럼… 표류 95일만에 구조된 페루 new 에이스 2025.03.18 0
5375 '보드게임장' 가장하고 70억 도박판 벌려…홀덤펍 운영일당 검거 new 수인형 2025.03.18 0
5374 동대문구 제기동 재개발사업지 건물 붕괴 new 초코볼 2025.03.18 0
5373 41세에 출산한 할리우드 여배우 "나이 들어 임신 택한 여성에 곱지 않은 시선" new 하지현 2025.03.18 0
5372 제주도 과거 건조? 4200년 전 한라산 흙으로 가설 뒤집어 new 엑스펄트 2025.03.18 0
5371 소통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감귤과같이 new 감귤소녀 2025.03.18 0
5370 한화·두산 '항공엔진' 개발 가속도... 정부 "전방위 지원" new 이주연 2025.03.18 0
5369 '30번째 탄핵' 정당성 불어넣는 이재명 new 소수현 2025.03.18 0
5368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와 ‘무인도의 디바’로 인기 new 샘숭이 2025.03.18 0
5367 ‘기각 8건 · 인용 0건’…尹정부 출범 후 발의된 탄핵안 29건 new 최성현 2025.03.18 0
5366 납치로 오해해 뛰어내려 숨진 승객…택시기사 무죄 확정 new 곽두원 2025.03.18 0
5365 공주도 해상풍력 발전의 가장 근간은 지역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사업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순위 new 아몬드 2025.03.18 0
5364 유컴패니온그룹 자회사 유모션, ‘AI 마케팅 툴 new 안좋아 2025.03.18 0
5363 "월급은 안주고, 대표가 비지니스 타고 해외출장" 기획감독 해보니 new 김지원 2025.03.18 0
5362 보다 많은 양을 생산하고 수전해 설비 성능 개선 및 new 위엔아이 2025.03.18 0
5361 자연 풍경을 감상하면 통증을 완화할 수 new 감귤소녀 2025.03.18 0
5360 서천 묻지마 흉기 살인 피의자, 34세 이지현… 장애인 도우미로 근무 new 이성희 2025.03.18 0
5359 시즌7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 이유에는 온라인 콘텐츠 영향력 new 외톨이 2025.03.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