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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범죄변호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과 관련해 "불법·위헌을 밥 먹듯이 하고 있다"면서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대행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헌법재판소가 명확하게 판결로 확인했는데도 이런저런 핑계로 (마 후보자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최 대행은) 법을 어긴 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 최고 규범인 헌법을 명시적으로 어기고 있다"면서 "질서 유지의 모범이 돼야 할 대통령 권한대행이 아예 대놓고 최선두에서 법률이 아니라 헌법을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헌법 절차를 준수하길 바란다"면서 "엄중한 책임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7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지난 4일 이 문제를 놓고 국무위원들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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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상장할 때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공모주 웨딩포리 2025.03.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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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자본시장법 아현역 2025.0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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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헌재,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모두 기각…전원일치 판단 이현정 2025.03.17 1
5227 이날 센드버드는 ‘AI 에이전트 빌더’와 ‘AI 에이전트 플랫폼 백지영 2025.03.17 1
5226 첨단산업은 중국에 대한 경쟁력을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종소세 2025.03.17 0
5225 대검 "즉시항고 포기 변함없어…외부에 흔들림 없어야" 신민아 2025.0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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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이창용 "추경 15~20조 바람직…35조? 진통제 너무 많아" 곽두원 2025.03.17 1
5222 [속보] 노태악 선관위원장 “특혜 채용 통렬히 반성” 이현정 2025.03.1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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