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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고화물차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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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2 “김수현 논란, 사진 조용히 내렸다”…불매운동 낌새에 유통업계 ‘움찔’ [일상톡톡 플러스] 최치혈 2025.03.18 0
5251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선관위에 행정적 책임” 곽두원 2025.03.18 0
5250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종목별 한도 정보보 2025.03.1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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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영양군은 섬 지자체(경북 울릉군)를 제외하고 수이콩 2025.0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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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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