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중고화물차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256 GIST 김형진 교수, 광양시 ‘과학기술특임대사 노리치 2025.03.18 0
5255 기술유출 분쟁 코너 몰렸나… 석연찮은 호반의 LS 지분 매입 데이비드 2025.03.18 0
5254 노원 아파트 초등생 위로 벽돌 낙하 “8층 높이 힘줘 던진 느낌” 김수연 2025.03.18 0
5253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이달 18일까지 조기 지급 이성희 2025.03.18 0
5252 기후세대의 미래, 에코플렉스…‘헤럴드 에코페스타 2025 닭갈비 2025.03.18 0
5251 “김수현 논란, 사진 조용히 내렸다”…불매운동 낌새에 유통업계 ‘움찔’ [일상톡톡 플러스] 최치혈 2025.03.18 0
5250 김문수 “부정선거 의혹은 정당한 의문…선관위에 행정적 책임” 곽두원 2025.03.18 0
5249 당국에 따르면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종목별 한도 정보보 2025.03.18 0
5248 이노션, ‘올해의 광고상’ 6관왕…업계 최다 김언니 2025.03.18 0
5247 영양군은 섬 지자체(경북 울릉군)를 제외하고 수이콩 2025.03.17 0
5246 우리는 '다정한 민주주의자'가 될 수 있을까 곽두원 2025.03.17 0
5245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 고수..."입장변함 없어" 전지현 2025.03.17 0
5244 연구결과는 미국 화학회가 발행하는 국제학술지 ‘ACS Nano’에 그룹보이 2025.03.17 0
5243 부하 여장교 성폭행 미수 혐의로...공군 대령 검찰 송치 피를로 2025.03.17 0
5242 尹정부서 발의 탄핵안 29건 모두 민주당 주도…기각 8·인용 0 민지아 2025.03.17 0
5241 더그 포드 캐나다 온타리오 주지사는 현지 수원왕 2025.03.17 0
5240 아이유 사는 에테르노 청담 200억 넘겼다…'가장 비싼 아파트' 지혜정 2025.03.17 0
5239 이재명, 마은혁 임명 보류에 “최 대행, 불법·위헌 밥 먹듯이 해” 강혜정 2025.03.17 0
5238 이번 시즌 첫 번째 주인공은 119특별구급대원 신소희 미역김 2025.03.17 0
5237 유조선엔 미 해군이 사용할 항공유 성수현 2025.03.17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