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XEDITION

공지사항

.중고화물차검찰이 13일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기로 한 기존 결정을 유지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검은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불복 여부는 검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이에 대해 검찰총장이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숙고 끝에 준사법적 결정을 내린 이상 어떠한 외부의 영향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검은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오랫동안 형성된 실무례에 반해 부당하나, 검찰은 인신구속과 관련된 즉시항고를 위헌으로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종전 결정 취지, 구속기간에 문제가 없더라도 수사 과정의 적법성에 대한 의문의 여지가 없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고 본안에서 바로잡기로 결정한 바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구속기간의 산정 방법과 구속취소 관련 즉시항고 제도에 대해서는 법률해석 논란과 위헌성이 없도록 관련 규정의 신속한 정비 방안을 관계기관과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5310 [속보] 대검 "尹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규정 정비는 논의" new 코요테 2025.03.18 0
5309 인류 최대 ‘거대전파망원경’ 제작…한국도 힘 보탠다 new 재래식 2025.03.18 0
5308 여행객 170명 안 태우고 빈 비행기로 돌아온 전세기, 대체 무슨 일? new 이지혜 2025.03.18 0
5307 NASA의 위성 데이터 전송 속도와 양, 지구로부터 new 포크레인 2025.03.18 0
5306 [속보] 카카오 김범수 CA협의체 의장 사임…"건강상 이유" new 최지혜 2025.03.18 0
5305 세이코엡손 “프린터·프로젝터 등 5개 제품, ‘iF 디자인 어워드 new 혼저옵 2025.03.18 0
5304 "거기서 뭐해? 제발 내려와"...투자자 85%가 부정적 new 루루루 2025.03.18 0
5303 국회의사당서 최루탄 폭발, '의원 1명 중태'..난장판 된 세르비아 의회 new 최정원 2025.03.18 0
5302 미국항공우주국(NASA) 제트추진연구소 new 아이스맨 2025.03.18 0
5301 여러 브랜드와의 협업 등을 통해 팬들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제공하고 있다. new 시골청년 2025.03.18 0
5300 토허제 풀자 기다린듯…'마용성' 뛰고 '노도강' 상승 전환 new 김철중 2025.03.18 0
5299 이산화탄소→고순도 부탄올 생산”…인류난제 해결, CCU 기술 뭐길래 new 다음카 2025.03.18 0
5298 강남 부자들 '뭉칫돈' 대이동…6개월 평균수익률 43.5% new 신지아 2025.03.18 0
5297 강남역 인근서 여자친구 살해한 수능 만점 명문대 의대생 “징역 26년 감형해달라” new 김덕삼 2025.03.18 0
5296 14일은 파이데이...소수점 이하 202조번째까진 나왔다 new 도면발 2025.03.18 0
5295 고물가 경험했던 30대 이하, 주택 구매 늘린다 new 최지혜 2025.03.18 0
5294 김수현, ‘故김새론과 15살 때부터 6년 간 교제 의혹’ 일파만파…방송·광고계 '후폭풍' new 성수현 2025.03.18 0
5293 더존비즈온, 제4인뱅 참여 철회… ‘혁신 금융 플랫폼’으로 선회 new 밥먹자 2025.03.18 0
5292 "나스닥 2만 다시 간다…美증시 얕은 조정 불과 " new 최창호 2025.03.18 0
5291 주장했던 여러 부분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new 꽃밭이 2025.03.18 0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