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포장이사 “극단의 예가 서울인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파산하지 않으면 안 될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불과 열 칸 이내 집을 가졌더라도 상속세를 내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집을 팔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현실입니다. 물론 농촌에 가면 이 예는 적당치 않을 것입니다마는, 도시에 있어서는 악법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기초공제는 면세점 등의 금액을 올린 것입니다.” 충주 포장이사 업체 1950년 2월2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상속세법 제정을 위한 법안 독회가 열렸다. 당시 상속 관련 세제는 일제강점기인 1934년 공포된 조선상속세령을 손질해 쓰고 있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홍성하 위원장은 상속세법 정부안 수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부안이 제출된 1년 전과 비교해도 “대단한 화폐가치 폭락”이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충주 포장이사 비교 당시 서울 집값은 빠르게 오르고 있었다. 1950년 1월 동아일보는 이렇게 전했다. “일반 물가에 발맞춰 서울 시내 집값이 부쩍 오르기 시작. 시골서 서울로 이사 오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올라. 작년 가을 (한) 칸에 최고 25만원이었는데 요새는 35만원, 심한 데는 40만원까지.” 충주 이사업체 열 칸짜리 집이라면 350만∼400만원인 셈이다. 상속세법안 독회에서 김유택 재무부 장관은 “불로무상(일하지 않고 거저 얻은) 재산을 취득한 자의 담세력에 응분한 과세를 통해 국세 등을 보충하는 동시에 재산 분배의 불공평을 어느 정도 교정한다”는 상속세법 취지를 설명했다. “중등 이상의 생활자” 등 요즘 말로 중산층에 대한 기초공제액 고려 등도 언급했다. 김 장관은 “200만원 이상 상속재산에 대해 6만원 정도의 과세가 그리 과중하다고 생각할 수 없다”며 국회 수정안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해 3월22일 제정 상속세법이 시행됐다. “열 칸 집”과 “아파트 한 채” 75년 전 ‘서울집 한 채’ 논리가 2025년 국회에서 재연되고 있다. 지난해 6월 정부·여당은 ‘서울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데 과도한 상속세는 불합리하다’며 상속세 완화 방침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상속세를 낮추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국민의힘의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에 대해서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했다. 상속세법 개정에 합의를 못 본 두 당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상속세 낮추기에 다시 속도를 내고 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것은 이번에도 정부·여당이 아닌 거대 야당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다. 우클릭 논란 속에 상속세 완화 카드를 선제로 띄운 데 이어 연일 이슈로 만들고 있다. 이 대표는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상속세 일괄공제액과 배우자공제액은 28년 전 만든 것이다. 그사이 물가·집값이 다 올랐는데 상속세 기준만 그대로 유지하니 세금이 늘어났다. 재벌이나 초부자 세금은 깎아줬는데, 월급쟁이 과표 구간은 그대로 유지하니 누진과세 구간에 들어가 세금만 늘어난다”고 했다. “감세를 해주자는 것이 아닌 증세를 막자는 것이다” “세상이 바뀌었는데 바뀌지 않는 걸 두고 바보라고 한다”며 진보 진영과 당내에서 나오는 우클릭 비판을 반박했다.